2011. 6. 7.(화)

[논평] 여전히 재개발에 기댄 서울시 주택정책, 공염불에 불과하다

- 서울시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 내놓아 .. "10년내 72만호 추가 공급"

- 절반에 가까운 34만호를 재개발 사업으로 충당
- 기존 공공임대를 영구임대로 돌려막기하고, 시프트만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

서울시가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종합계획은 주택법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짜여진다. 2003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터라, 서울시의 전차 계획은 2005년에 작성된 '2003~2012 주택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공급되어야 하는 주택 수는 58.9만가구여야 하지만 실제로 공급된 주택수는 97,367가구(2010년 12월 기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실적, 서울시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2차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2009년까지 공급한 주택 수는 다세대주택 매입사업까지 합쳐서 2007년 2,076가구, 2008년 5,798가구, 2009년 5,143가구 등 1만가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수건립된 임대주택은 16,694가구에 불과했다.

이처럼 기존의 계획 추진이 미비했던 터라 오늘 발표된 서울시 주택종합계획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에 약속한 계획이 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다. 이런 전제에서 오늘 발표된 주택종합계획을 보면 문제점들이 보인다.

우선, 10년내에 7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 절반에 달하는 34만호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될 계획이다. 연간 3만4천호 정도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다는 전망인데, 뉴타운 사업이 가장 활발했던 2007년에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된 주택 총량이 28,434호(앞의 서울시 자료)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황당한 계획이다. 더구나 현재 뉴타운 재개발 사업도 존폐의 기로에 처해 있는 마당에, 재개발을 여전히 주택공급의 주요한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존의 철거세입자 등에 공급되었던 공공임대를 영구임대로 돌려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돌려막기다. 현재 공공임대 조차도 공급량이 없어 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는 판국인데, 이를 영구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는 것이 대책일 수 있는가. 또한 시프트를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 또한 그렇다. 현행 시프트는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주거부담비용이 상당히 높다. 이는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주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능력이 되지 못해 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공급방식'이지 '공급량' 만 가지고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확대하겠다는 주택바우처 역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대상자와 지원액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정책이 반영되면 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 계획이지, 서울시의 계획이라 하기 힘들다.

그나마 이번 2020 주택종합계획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명목상으로라도 2020년까지 임대주택의 비율을 10% 대로 높이겠다는 목표가 반영된 것이다. 주거 선진국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지만 거의 처음으로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정책목표로 제시된 점은 높이 산다. 다만 지금 자화자찬형 보도자료를 통해서 헛된 계획을 남발하기 보다는 좀더 차분한 가운데, 서울의 주택미래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논의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미 발표된 계획들 중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또 장밋빛 계획을 내놓고 추진이 안된다면 서울시 주택정책은 '양치기 소년'꼴을 못 면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