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서울시는 ‘돈주고 상받기’ 추태행정을 엄벌하라.
- 구청장 재선용 홍보비 혈세낭비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운동에 들어가며
작년 서울의 11개 구청(강남, 강북, 관악, 동대문, 동작, 서초, 송파, 성북, 성동, 종로, 중구)은 (주)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라는 회사에서 시상하는 <제4회 지방자치대상>과 한국전문기자클럽의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을 수상했다. 그중 (주)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라는 회사는 각종 행사기획 및 홍보광고 컨설팅 전문업체로 시상제도를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가 지방자치와 행정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한국언론인포럼]이라는 단체와 공동으로 기획 시상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전문성이 없어도 상을 줄 수 있고,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과 공무집행을 격려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상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가 과도한 홍보비 책정이나 예비비 지출을 통해 <돈주고 상받기>의 추태행정, 망신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한국신문방송연구원 측은 <지방자치대상>을 받은 지자체들에게 “대상 수상 기념 홍보료” 명목으로 13,200,000원의 금액을 요구했고 이 상을 수상한 지자체들은 모두 이 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전문기자클럽의 경우 1650만원)
지방자치와 행정혁신에 집중해야 할 지자체들이 업무연관성이 모호하고, 시상주체의 전문성도 불분명한 가운데 상을 받고 그 댓가로 주민혈세를 지출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회사측은 “살기좋은 10대도시” 선정에 한 자치구당 겨우 8명의 주민만이 참여하는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에도 의심을 갖게 하고 있어 부실조사와 부실시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서울 강북구청(구청장 김현풍)의 경우 2009년 사업계획으로 두 번의 수상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비용 26,800,000원의 예산을 수립했다가 진보신당 소속 최선 구의원의 문제제기로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이는 사실상 이 상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지자체 측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대금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공문 및 [강북구청 2009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각 1부 씩 관련자료 별도 첨부, 현장 배포)
열심히 행정을 해서 갑작스레 상을 받고 그 결과 홍보비가 필요해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산을 수립해서 상을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고 행정혁신을 이뤄 칭찬으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혈세로 상을 매입하고 이를 치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전시행정이고 추태행정일 뿐이다. 또한 각 구청은 이 상을 받은 것을 구청장의 치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행정낭비와 예산낭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돈 주고 산 상으로 동네잔치하는 낯뜨거운 망신행정을 보여주었다.
지금 주민들은 혹시 구청장들이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치적 홍보용 행사에 주민혈세를 낭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구청장의 재선을 위해 혈세 낭비와 행정 낭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엄중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미 지출된 비용을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돈 주고 상을 사는 추태에 이어 주민들을 현혹하며 자기자랑에 이중 혈세 낭비를 진행한 해당 구청장들은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돈주고 상받기> 행정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추태행정을 막고 예산낭비를 고발하기 위해 관련 11개 구청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감사청구>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비뚤어진 지방자치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09. 2. 6
진보신당 서울시당
<참고>
※ 지방자치단체 대상 : 성동, 강북, 동작, 성북, 관악, 강남, 서초, 송파, 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