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라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돼 비상이 걸렸다.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5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의 41년만의 ‘전염병 대유행’ 선언에 이어 미국이 최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정부 또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수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1일 내년 2월까지 국민 1,716만 명(전체의 35%)에 대해 신종플루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노인과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보건소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영유아․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접종의 경우 그 비용을 본이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접종대상과 방식, 비용부담주체 등에서 문제를 안고 있어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 우리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특히, 접종비용 대부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조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전면적 무상의료체계 도입이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전염병만큼은 기본적으로 그 예방과 치료를 국가와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계획은 우선 그 동안의 약속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문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종플루가 본격 유행하면서 우선접종 대상자에 대한 무료접종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접종대상 1,716만 명 가운데 보건소 또는 학교접종 대상 1,200만 명을 뺀 나머지 5백여만 명은 접종비를 내도록 하고 있다. 구매가 8천원 정도인 백신은 무상공급하되 접종비 1만 5천원은 개인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전체비용의 65%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어찌 무료접종인가? 정부는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온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접종비 개인부담은 ‘의료 불평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선택진료비가 포함된 치료거점병원의 고액검사비 사태에서 극명히 확인되었듯 1만 5천원에 부담을 느껴 접종을 꺼릴 국민이 상당수에 이르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 결과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은 신종플루를 예방할 수 있고, 빈곤층은 감염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게 됐다. 정부는 G20 주최를 두고 어깨에 힘을 주기에 앞서 그런 국가위상에 걸맞는 보편적 국민건강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탁의료기관에 할당된 우선접종대상 5백만 명의 접종비 재원 7백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계획(우선접종대상 1,716만명)에서 제외된 나머지 국민의 예방접종 예산 3천억원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접종대상자 1,716만 명분의 백신 구입비로 1,500억 가량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 개개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접종대상자 중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5백만 명의 접종비 지원을 위한 7백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국민들의 신종플루 예방접종 예산 3천억 가량을 추가로 확보해야할 것이다. 전국민 무상접종에 드는 총 5천여억원의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부자감세, 4대강 삽질을 중단하면 다 해결된다. 그것이 바로 다수 국민의 바람인 것이다.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은 전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통한 국가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백신접종 사업의 상당부분을 민간의료기관이 맡고, 그 비용 또한 대부분 개인에게 전가하는 한국의 의료현실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신종플루 유행이 한국사회에 던져주는 마지막 경고다.
2009년 10월 26일
진보신당 서울특별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