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1 (금요일)

[보도자료]서울시 학원비 대책 시급하다

[보도자료]서울시 학원비 대책마련, 시급하다

진보신당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서 상반기 물가상승률과 학원비 등을 비교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 2%임에도 보습학원비의 상승률이 6%, 고입단과학원비의 상승률이 6.1%에 이르러 3배 가량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비가 상승하는 이유는 정부의 학원규제가 대부분 대규모 학원들에 집중된 반면 중소규모의 학원들은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달 26일 학원가 상한제가 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단도 있었고, 자사고 설립 등 사교육시장의 확대를 유인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방학을 앞둔 11월, 12월에 학원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미약하나마 서울시교육청이 학원비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서울교육청은 지난 7월 7일 '학원의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단속 계획'을 통해 8월부터 강남교육청을 시범운영교육청으로 지정하여 모든 수익자부담경비를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방침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강남교육청의 경우 '학원비 체험하기'라는 메뉴를 통해 수강료만을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학원비의 공개가 학원비 폭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밀양시내 학원비의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밀양교육청과 개별 학원간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가 없이도 학원비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같은 기간 경남의 보습학원비 상승률은 4.7%(물가상승률 2.7%)로 서울에 비해 낮은 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스로 밝힌 시범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원비의 폭등도 막을 의지가 없어보인다. 학교의 경쟁,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공정택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학원앞에서 멈추는 것인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