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만시지탄이다

2013.9.5. / 목요일

- 2001년부터 시작된 용산개발, 2007년 서울시의 서부이촌동 포함으로 갈등 극대화

- 사업자 지정 해제를 통한 구역 해제 ... 노동당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 2001년 용산지역이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고 2006년 철도청에 의한 용산역세권 개발 계획 발표, 2007년 서울시와 철도청간에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통합 개발계획 발표 등으로 확대되어 추진되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 와중에 2009년 1월에는 상가세입자를 포함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목숨을 잃는 용산참사가 일어났다. 사업 시행자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절기 철거를 진행하면서 불거진 인재였다. 2011년 10월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른다는 기대감도 잠시, 2013년 3월에 시행자는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게된다.

서울시는 같은 해 3월에 코레일 정상화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사업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에 나서지만 기본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행사 입장에서는 결국 사업 정상화를 포기한다. 여기에 주요 토지 소유자인 철도공사가 지난 4월부터 최근 9월까지 철도창 부지 매각비용으로 받았던 돈을 반납함으로서 토지소유권을 되찾게 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미 지난 4월에 용산참사를 야기한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단순하게 사업 시행자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실패가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가 개입된 '정책 실패'의 요인이 많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애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서부이촌동의 편입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단순히 도시계획의 승인권자로 물러서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용산국제업무 지구 개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청산하는, 소위 '사회적 청산'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출발점은 당연히 용산참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던 서부이촌동 주민에게 사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제도의 보완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노동당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사업지로 한정하는 영향평가에서 벗어나 장기간 지속되는 개발사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로 집중되는 권한을 분산하여 서울시 등 공공이 책임을 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역사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해제를 맞이하며, 다시한번 2009년 불시에 목숨을 잃은 철거민과 경찰에 애도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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