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8 (수요일)

[논평]성수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고에 부쳐

공공의 개입이라고? 해주는 것도 없이 개입한다는 것이 타당할까?

지난 7월 1일 공공관리자제도를 골자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정책안을 발표한 지, 불과 1주일만에 당초 시범사업지구로 밝혔던 성수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공고되었다. 정말 빠른 사업추진 절차다.

서울시는 '1억원 절감'이라는 각종 여론의 상찬속에서,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를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바란다. 이런 바람은 어제(7일)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주관하여 개최하였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안, 주거약자에게 약이 될까?'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던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성동구청장이 조합추진위 설립때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한다. 묻고 싶다. 애초에 재개발 사업에서의 부패고리는 '조합-건설사'가 아니라 '조합-건설사-구청'의 삼위일체가 핵심 아니었던가? 올해 초 도시계획사업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들은 다름아닌 일선 구청 공무원들이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구청장이 사업을 추진한다가 아니라, 구청장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인가다. 다시말해, 조합이 추진하는 방식과 구청장이 추진하던 방식이 똑같다면, 누가 추진하던 지역 주민들에게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어제 토론회에 참가했던 성수지역 주민은 말했다. "성동구청장을 믿으라고? 차라리 이명박을 믿겠다".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서울시는 알기나 할까.

특히 정비업체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방식도 사실상 내정 이후의 형식적인 입찰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미 구역지정전부터 구청 민원실 소파는 정비업체 관계자들로 가득차 있으며 일상적인 업무추진경과를 듣고 있다. 뿌리깊은 비공식적인 유착관계를 끊지 않고서 공개입찰방식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의 발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그 가공스러운 속도다.

7월에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8월에 추진위를 구성하며 9월에 주민동의서를 받겠다는 일정은, 그 전의 어떤 조합주도의 사업에서도 보기 어려운 사업진행속도다.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번 서울시 발표안에는 사실상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는 독소조항이 숨어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당부한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제대로 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당장 '1억 분양금 절약'의 핵심인 건설비 계산 프로그램도 완료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이라면 차분하게 충분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뭔가 만들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는, 좋은 제도 조차도 사장될 수 있다.

기존 사업 추진방식처럼 주거복지관련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라면 개선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제발 좀 함께하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