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신종플루 관련 2010년 예산 요구안
1. 개요
■ 신종플루 관련 2010년 예산 요구안 : 총 6,3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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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진보신당 요구액 |
정부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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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 |
2,900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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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추가 비축 |
1,100억원 |
5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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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확진검사비 부담 경감 |
465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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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신생산시설 및 연구소 설치 |
1,500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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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병실 설치 |
367억원 |
67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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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활동비 |
38억원 |
3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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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6,303억원 |
655억원 |
2. 사업별 예산 요구안
1) 신종플루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
○ 백신접종 요구가 있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의 공공유통, 무료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 정부가 지난 10월21일 발표한 신종플루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우선접종대상자인 1,716만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1,716만명은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한 우선접종대상자이지 국가가 백신접종의 계획을 세워야하는 ‘대상’과는 다름. 즉,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은 전체 국민임.
- 정부는 우선접종대상자 가운데에서도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500만명에 대해서는 위탁의료기관에서 1만5천원의 접종비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신종플루에 가장 취약한 인구에게 조차 전체 접종비용 2만3천원 중 백신 구입비 8천원을 제외한 1만5천원(65%)을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 접종비 1만5천원을 국고에서 지원해야함
▶ 1만5천원 * 5백만명 = 750억원
- 1만5천원 :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 5백만명 : 1만5천원을 부담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한 영유아, 임산자, 만성질환자 (일부는 2009년 12월에 접종하므로 대상은 다소 줄어들 수 있음)
▶ 2만3천원 * 5백만명 = 1,150억원
- 2만3천원 : 도스당 백신구입비 8천원 +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1만5천원
- 5백만명 : 우선접종대상자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정부차원의 백신접종이 필요한 장애인(18~64세) 94만명,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 500만명(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200만 포함) 중 중복되는 대상 제외
▶ 1만원 * 1천만명 = 1,000억원
- 1만원 : 도스당 백신구입비
- 1천만명 : 백신접종 의사가 있는 국민 3천3백만명(인구의 70%) 가운데 무상접종하도록 하는 2천3백여명을 제외한 수/ 백신 정부가 일괄적으로 구매
2) 타미플루 추가 비축
○ 신종플루 조기치료 및 조류독감등에 대비하기 위한 WHO 권장량(인구의 20%) 비축 노력
- ‘09년 타미플루 확보물량은 756만명 분이며 정부는 내년에 250만명 분을 더 확보해 인구의 20% 가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임. 하지만 현재 타미플루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타미플루 비축이 필요함
- 정부가 확보함 756만명 분 가운데 현재까지 100만명 분 가량이 사용됨. 본격적인 대유행이 이제 시작되었고, 11월부터 전국 의원에서 확진검사 없이 신종플루를 처방하고 전국의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타미플루 사용량은 급증할 것임. 현재의 신종플루 대유행이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분한 양의 타미플루를 확보해 정책운용의 폭을 넓혀야 함. 8월과 9월 신종플루 조기 확산 차단에 실패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타미플루 투약지침이 계속 바뀌면서 혼란을 야기한 배경에도 우리 정부의 타미플루 준비부족이 있었음.
▶ 22,000원 * 500만명(인구의 10%) = 1,100억원
- 500만명 : 인구의 10% 해당
- 22,000원 : 항바이러스제 1인 복용량 구입비
3) 신종플루 확진검사비 부담 경감
○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나 본인 부담률이 30~60%에 달하는 신종플루 확진검사의 보장률을 90% 수준으로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신종플루를 조기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15만원에 이르는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으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 때문에 검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
- 현재 RT-PCR 등의 신종플루 확진검사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으나 전체 비용 13만2,500원 가운데 30~60%(종합병원 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함. 여기에 일반진료비와 특진비가 추가되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15만원에 가까움
- 신종플루 확진검사의 보장률을 90% 수준으로 높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신종플루를 조기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0년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기 보다 전액 국고로 지원하도록 함
- 또한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신종플루 확진검사장비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에 신종플루 확진검사 장비(RT_PCR)를 도입함.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무상검사를 실시함. 보건소에서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조기관리가 가능하며 신종플루 외에 식중독 등 다른 바이러스 질환 진단에도 이용할 수 있음
▶ 53,000원 * 50만명 = 265억원
- 53,000원 : 신종플루 확진검사 13만2,500원 중 평균 본인부담금 66,250원 * 40%(보장률 증가분)
▶ 2억원 * 100개 자치단체 = 200억원
- 2억원 : RT-PCR 장비 구입비 1억원 + 인건비등
4) 국립백신생산시설 및 연구소 설립
○ 신종플루등 신종전염병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백신 수급, 필수의약품 연구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국립백신생산시설 및 연구소를 설립
- 신종플루 외에도 최근 SARS와 조류독감 등 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염병 예방 및 관리가 국가보건사업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이번 신종플루 유행국면에서도 경험했듯 치료제와 백신의 확보는 자국내 안정적인 수급체계가 없을 경우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음
- 국립백신생산시설은 지난 2007년 조류독감 사태시 강조되었다가 추진이 늦어지면서 유야무야된 경우임. 올해 녹십자 화순공장이 세워져 국내 백신생산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국립백신생산시설을 설립하여 관련 연구와 백신 생산을 담당하도록 함.
▶ 1,500억원
- 1천5백억원 : 국립백신생산시설 설립비 1천억원(녹십자 백신시설 비용 참고) + 사업비
5) 격리병실 설치
(1) 인천공항 신종전염병 격리시설 설치
▶ 검사실 + 45병상 = 67억원
(2) 권역별 격리병실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 지역별 공공병원 중심으로 증설 또는 개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신종플루, SARS 등의 전염성질환 환자를 격리수용할 수 있는 병실 확보
-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격리병실의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기존 공공병원의 증개축을 통해 병실을 확보하나 장기적으로는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함. 특히, 대도시 가운데 공공병원이 없는 대전과 울산의 경우는 공공병원의 확충을 통해 전염병 격리병실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임
▶ 50억원 * 6개 권역 = 300억원
6) 기타 활동비
▶ 38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