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조회 수 375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0.1.27(수)

[논평]플로팅아일랜드, 서울시사업이라는 증거를 대라

 순수 민간투자사업에, 온통 비공개 투성이 사업


서울시는 오늘 반포 플로팅아일랜드 제2섬을 오는 2월 6일 한강에 띄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첨부자료를 보면 마치 서울시가 돈을 들여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체 사업비가 964억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회신했다. 이의신청도 기각되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월 4일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플로팅아일랜드 사업에서 서울시투자분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없다라고 답을 했다. 이에 민간사업자의 투자계획이 어떠하고 해당사업의 추진에 있어 민간사업자와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 사본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한다며 비공개처리를 했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1일자로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시는 26일자 답변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이유를 밝혔다.

"본사업은 전액 민간자본을 이용하는 민간사업으로써 귀 당에서 공개 요청한 사항은 민간 사업자의 영업비밀과도 관련이 있으며, 또한 본사업을 운영중인 민간사업자도 비공개를 원하고 있어 자료의 제출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다. 과연 플로팅아일랜드 사업이 서울시 사업이 맞는가?

제 사업비 한푼도 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어떤 방식으로 서울시민의 공공공간인 한강의 한켠을 내주었는지 알려주지도 않은 체 시행되는 플로팅아일랜드 사업이 과연 서울시의 사업이 맞느냐는 말이다. 본시 민간투자사업은 시정부의 재정부담을 덜면서도 공익적인 목적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격상 보면 공공사업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처럼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보가 비공개라서야, 이것이 공공사업이라고 볼 여지가 어디에 있는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플로팅아일랜드 사업이 한강을 떼어다 파는 행위에 다름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강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한강수면위에 건조되는 인공섬은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이라는 면에서 철저하게 검증되고 따져져야 한다. 하지만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 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길이 없다.

더군다나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알권리보다 민간사업자의 의사를 더 존중하고 있다니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있는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것과는 별개로, 플로팅아일랜드가 과연 서울시민 전체의 공공복리에 맞는 사업인지 서울시가 해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아니라면, 플로팅아일랜드는 서울시가 임의적으로 한강을 떼어다 파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이 될 것이다. G20 개최지라는 플로팅아일랜드, 정말 서울시 사업이 맞긴 한건가? 아니면 민간사업자의 부동산개발사업에 서울시가 홍보작업을 하는 건가? 그것이 궁금하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6 [논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해고자의 면담요청을 연행으로 대응하다 냥이관리인 2013.11.06 3854
245 [논평] 강남순환도로 폭발사고, 안전규정 위반한 인재 냥이관리인 2011.07.27 3849
244 [논평] 서울시 마을사업, 제2의 새마을운동 하겠다는 건가? file 냥이관리인 2012.09.11 3848
243 [논평]한강뱃길이 사업성있다는 근거가 궁금하다 - 양화대교 공사입장에 부쳐 서울시당 2011.05.31 3843
242 [논평] 오페라하우스, 테이트모던에서도 결혼식하나? 서울시당 2011.05.03 3843
241 [논평]김현풍 강북구청장에 대한 국민권익위 고발에 부쳐 1 서울시당 2009.11.25 3839
240 [보도자료]자사고 선정시, 지역영향평가 실시해야 서울시당 2009.07.21 3829
239 [논평]국제중 심의보류 결정, 당연하다 서울시당 2008.10.15 3821
238 [보도자료] 25일(월) 자진사퇴 거부 뇌물 시의원 규탄 기자회견 및 '돈봉투 살포' 퍼포먼스 서울시당 2008.08.22 3818
237 [보도자료] 11일 진보신당 제2창당 서울 정치노선 토론회 개최 서울시당 2008.11.10 3817
236 [보도자료]서울디자인올림픽 평가 난장이 열립니다 서울시당 2008.10.29 3813
235 [논평] 공문도 없는 행정대집행,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 규탄한다 6 냥이관리인 2012.05.24 3812
234 [논평] 제값 못받는 경비노동자들, 해고대란 운운 근거없다 file 냥이관리인 2011.11.07 3812
233 [기자회견문] 돈주고 상받은 혈세낭비 구청장 주민감사 청구 file 서울시당 2009.03.11 3810
232 [논평]학원비 잡으랬더니, 폭등 부추기는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당 2009.08.24 3809
231 [논평]성수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고에 부쳐 서울시당 2009.07.21 3806
230 [논평]론리플래닛 논란, 서울시가 자초한 것 서울시당 2010.01.11 3803
229 [논평] '권한없다'는 준공영제 한계 보여준 시민감사 결과, 허탈하다 file 서울시당 2013.09.23 3799
228 [보도] 지하철 9호선 공공인수 서명 서울시에 전달 1 file 종섭 2012.04.30 3798
227 [기자회견문]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무단결석 처리에 대한 학부모 행정소송에 들어가며 file 서울시당 2009.03.26 379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