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도자료]서울시 가로매점 정책,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 진보신당 서울시당, '가로매점' 관련 정책보고서 발행(메일 상단 첨부)
- 수십억 들여 가로매점 새로 보급하고도 07년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전면 재계약 불가피
- 가로매점 상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1%도 안돼, 애초 취지 전면 퇴색

2009년 4월 현재 서울시내 가로매점(가로판매대, 구두수선집)이 2,814곳으로 2007년 9월에 3,567개였던 것이 비교하면 500여개의 가로매점이 사라진 셈이다.

이는 2007년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0년까지 가로매점을 전면철거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재산 2억 이상의 가로매점을 전면철거하면서 비롯되었다. 당시 서울시가 내놓은 명분은 가로매점의 운영자들이 세간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부자'들이 많다는 사실이었고, 이를 저소득층의 자립공간으로 재활용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정보공개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결과 전체 운영자중에서 단 0.8%만이 기초생활수급자인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7년 조례 개정에 의해 올해 하반기에 가로매점 상인들은 전면적인 재계약 상태에 처하게 된다. 당초 2007년 서울시가 밝혔던 가로매점 전면철거 정책방향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해부터 서울시는 서울시 재정 수십억원을 들여 가로매점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현행 조례대로라고 한다면 해당 예산은 불과 1~2년짜리 한시적 사업을 위한 예산이 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가로매점을 둘러싼 문제와 한강매점의 일괄민간위탁 문제, 그리고 2007년 '보도상영업시설물조례'가 도시미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저소득 서울시민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고려되는 사회경제적인 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세한 사항은 메일 상단에 포함된 '정책보고서'를 참조.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6 [논평]오세훈시장의 제2롯데월드 발언, 문제있다 서울시당 2009.04.16 3777
225 [자료] 진보신당 신종플루 관련 2010년 예산 요구안 2 서울시당 2009.11.05 3772
224 [논평] 2012년 서울시 예산통과, 유감스럽다 냥이관리인 2011.12.19 3771
223 [논평]촛불발언에 초청가수 내쫒는 옹졸한 하이서울서울페스티발 서울시당 2009.05.08 3766
222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세입자 보상대책을 이행하라 서울시당 2009.03.11 3766
221 [논평]생색내기에 그친 서울시 주거비 지원 대책 서울시당 2009.01.29 3766
220 [논평] 2009년 서울은 용산에서 용강으로 지는가 서울시당 2009.12.09 3765
219 [논평] 서울광장, 끝내 닫히다 서울시당 2010.03.26 3757
218 [논평]한강공원특화사업 졸속 개장은 안된다 1 서울시당 2009.09.24 3756
» [보도자료-0608]서울시 가로매점 정책,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시당 2009.06.11 3756
216 [논평]플로팅아일랜드, 서울시사업이라는 증거를 대라 서울시당 2010.01.27 3755
215 [논평]가든파이브 점거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 1 서울시당 2010.07.19 3743
214 [기자회견문] 교육주체들의 반교육적.반인권적 일제고사 반대를 존중하라 서울시당 2008.12.22 3743
213 [논평]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다-서울시 휴먼타운계획에 부쳐- 3 서울시당 2010.04.13 3734
212 [논평-0525]서울광장 추모행사 불허, 옹졸하다 서울시당 2009.06.11 3726
211 [보도자료]서울시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 많아, 열린 시정 뒷걸음 file 서울시당 2008.11.27 3726
210 [성명]교육청은 일제고사 관련 교사징계 철회하라 서울시당 2008.12.11 3717
209 [논평]세입자 참사를 부를 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 서울시당 2009.02.12 3715
208 [논평] 지하철9호선 사과,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5 file 냥이관리인 2012.05.09 3713
207 [논평] '학원돈'으로 당선된 자, 교육감 자격 있나 서울시당 2008.10.06 371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