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기요금만 200억 내면서, 또 야간조명 타령인가

1. 서울시는 지난 10월 서울시내 호텔, 백화점 등에 공문을 보내 야간조명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특히 올해 부터 4계절 축제로 바뀐 하이서울페스티발의 주제가 '빛'이라 이런 축제 콘셉과 맞추도록 요구했다.

2. 우스운 일이다. 서울시는 연초에 세운 자신들의 축제계획에 맞춰 서울시 업체들을 닥달하고 있는 셈인데, 문제는 현재의 경제사정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우기 내년 2월에 전기료 보전차원에서 1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니, 도대체 이와 같은 서울시의 발상엔 납득이 되질 않는다.

3. 이미 서울시에서 올해 도입한 4계절 축제를 표방한 하이서울페스티발은 실패작에 가깝다. 축제는 '어떻게'라는 방법적인 측면보다는 '왜'라는 목적성이 더욱 중요한 문화활동이다. 도대체 왜 '하이서울페스티발'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축제의 형식만을 바꾼다고 나아질 것은 없다.

4. 그런데도 축제타령을 하는 서울시를 보니 도대체 어느나라에 속한 도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서울시는 '엔화 강세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를 내는 소탐대실의 우려'까지 더했다. 서울시가 지적한대로 일본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엔화강세 때문이다. 그런데 거리에 거리조명이 화려하지 않다고 관광을 포기한다고? 도대체 어느 일본 관광객이 서울의 거리조명을 보기위해 관광을 온단 말인가?

5.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거리조명 논란에 붙여 두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근거를 가지고 말하라는 것이다. 2007년 서울시 관광객 현황을 보면, 1, 2월 년초를 제외하곤 월별로 관광객의 수가 55만명 내외로 변동이 거의 없다. 이는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계절' 때문에 특별히 서울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한 서울을 찾는 일본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쇼핑이 목적이지, 서울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매력때문에 서울을 찾진 않는다.

6. 두번째로 지적할 것은, 서울시부터 공공요금을 절약하라는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서울시 공공요금 납부현황에서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보면, 2004년 169억원, 2005년 180억, 2006년 184억, 2007년 204억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십억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2008년에 사용한 전기요금은 9월까지 155억원으로 예년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민간업체에게 전기료까지 지원하면서 거리조명 사업이라니, 정말 제정신인가?

7. 서울시는 형식적인 편의행정에서 벗어나서,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데워줄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어둠을 밝히는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런 조명 때문에 절망을 하는 시민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안 하는 것이 정도다. 서울시는 거리조명 조성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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