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조회 수 34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 철회? 서울시는 발뺌 말라.


-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 철회? 오히려 강력한 규제 필요해

- 농어민의 유통 판로가 걱정된다면 새로운 생산-소비-유통 체계 구성해야



서울시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며 내놓은 대형마트 및 SSM의 판매 품목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신규 출점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판매 품목 제한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콩나물, 계란 등 51개 품목에 '상생품목'이라는 이름을 붙여 재래시장에서만 팔수 있도록 권고했다. 지난 달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논평을 낸 바 있는 망원•월드컵 시장과 홈플러스 합정점의 '상생협의안'은 이 권고안이 적용된 첫 사례였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이 품목 제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납품 업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자 서울시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그동안 대형마트와 변종 SSM의 난립이 골목상권 파괴, 야간노동 심화, 막대한 에너지 소비를 낳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대형마트 입점 자체에 대한 제도적 규제까지 고민해야할 시점에, 오히려 서울시가 가장 낮은 수위의 규제에도 '발뺌'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사실 신선식품에 대한 품목 제한은 여러 대체식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골목 상권 보호의 실효책이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신규 출범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이미 품목 제한이 협의된 홈플러스 합정점 역시 교묘한 꼼수 영업으로 품목제한을 피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상생협의안'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합정점이 개점한지 한달 만에 망원동 영세 상인들의 매출이 20% 가량 감소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미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할 경우 해당 상권 소매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34% 가량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시가 실시한 상권분석 보고서에도 SSM 입점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영업 품목 제한, 배달 제한"등의 실질적 사업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으로 영세 농어민들의 유통 판로가 막힌다는 것이 문제라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농촌과 전통시장, 지역 사회의 생산-유통-소비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조치이지, 판매 품목 제한 철회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현명한 재고를 바란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6 [논평] 청소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한참 부족하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5.15 4264
345 [논평] 서울시의 예산사업 공개 제도! 좋다, 한걸음만 더 나가자 냥이관리인 2013.05.13 3422
344 [논평] 세빛둥둥섬법 일부 통과를 환영한다 냥이관리인 2013.05.02 3475
343 [논평] 서울의료원, 환자도 노동자도 안심할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길 냥이관리인 2013.04.26 4078
342 [논평]서울자치구 청소위탁 개선, 의지가 안보인다 냥이관리인 2013.04.18 4034
341 [논평]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말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의료원부터 챙기시라 file 프쨩 2013.04.15 4585
340 [논평] 경비원 해고해서 비용줄이겠다는 서울시 임대주택관리 개선안 file 냥이관리인 2013.04.11 4082
339 [논평] 교통카드에 대한 서울시 감사, 또 꼬리자르기식 인가? 냥이관리인 2013.04.10 4286
338 [논평] 북아현 뉴타운 1-3구역 기습 철거 규탄한다 file 서울시당 2013.04.09 4743
337 [정책논평]용산개발 사업의 좌초, 이제는 '사회적 청산'이다 서울시당 2013.04.09 4662
» [논평]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 철회? 서울시는 발뺌 말라. 프쨩 2013.04.08 3453
335 [성명]쌍차 분향소 철거에 부쳐- 중구청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상처'를 파냈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4.04 3623
334 [논평] 맥쿼리 투기 자본의 지하철 9호선 운영권 포기, 공공인수의 좋은 기회다. 2418 file 프쨩 2013.03.22 60035
333 [논평]8Km에 달하는 지하도로 건설, '서울패권'에 '토건서울'로 복귀하나 431 file 냥이관리인 2013.03.22 50784
332 [논평] 용산개발사업, 꾸역꾸역할 일 아니다 53 file 냥이관리인 2013.03.22 5371
331 [보도자료]자치구청소위탁 현황분석 보고서 발표 및 서울시 감사요구 기자회견 83 file 냥이관리인 2013.03.20 6679
330 [논평]25개 구 청소용역 법위반, 업체만 살찌우는 민간위탁 개선해야 391 file 냥이관리인 2013.03.14 9801
329 [논평] 용산개발 좌초, 서울시 책임은 없나? 2377 file 냥이관리인 2013.03.13 46399
328 [논평] 카페 12PM의 승리를 축하하며, 다시 한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 92 file 프쨩 2013.03.12 14689
327 [논평] 홈플러스 합정점 상생협약안, 전통시장과 지역사회의 연대가 빛났다. 49 file 냥이관리인 2013.02.28 6031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