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조회 수 402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서울시 행정편의주의, 도를 넘었다

- 조례 위반이다라는 지적에 .. 하이서울페스티발 일환이라 답해

- 기확정된 일정에도 하이서울페스티발 부대행사로 유치하는 것 부적절

진보신당서울시당은 4일 오전 오늘로 예정된 싸이의 공연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내준 것과 관련하여, 내용여부를 떠나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논평을 보도한 <프레시안>의 기사(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04141114&section=08)를 통해서 이런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시청광장 사용허가를 시청이 받았다"며 "싸이의 공연은, 엄밀히 말해 하이서울페스티발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하나의 예외상황으로 이를 주장했더라도 문제였지만, 외려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는 식의 해명을 보니 서울시가 싸이 신드룸에 편승하여 부리는 행정편의주의가 도를 넘어섰다고 보여 불쾌감이 든다.

서울시의 논리에 따르면, 하이서울페시티발의 공연 일정이 변경된 것일 뿐이며 사전에 공연일정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서울시가 의지만 있으면 기존의 행사를 미루고 새로운 공연을 넣어 하이서울페스티발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즉, 애초에 하이서울페스티발이라는 행사를 위해 서울시가 사용허가를 받아놓은 것이니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이유는 '싸이 공연이 하이서울페스티발의 공연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해명이다.

웃기는 일이다. 우선 서울시는 이번 하이서울페스티발을 그 전의 관제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주도형 축제로 탈바꿈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의지대로 프로그램이 변경될 정도면 이것이 과연 시민주도형 축제인가. 또한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 확정된 공연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급조한 공연을 배치해놓고 '페스티발 프로그램의 일부로 보면 된다'는 발상은 얼마나 편리한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서울시의 태도가, 사실상 싸이의 대중적 열광에 기댄 행정편의주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우리 입장에서 온 국민이 좋아하는 행사에 굳이 쓴소리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것은, 이런 사례가 전례가 되어서는 안되며 아무리 중요한 행사라 하더라도 관련 절차와 방법이 어긋나면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싸이의 공연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관련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행사를 진행하는 배경에 놓여있는 행정편의주의와 서울광장을 사유화하는 서울시의 권위주의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서울시가 참으로 측은하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6 [논평] 마포구 12pm 철거위기, 못된 재건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131 file 냥이관리인 2013.02.28 18228
325 [논평] 케이블방송비정규직 지부 결성을 축하하며,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 100 file 프쨩 2013.02.19 6434
324 [논평] 인사동 화재, 맞춤형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176 file 냥이관리인 2013.02.19 22830
323 [논평] 120 다산콜센터 상담노동자 성폭력 사건, 책임자 처벌과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file 프쨩 2013.02.06 3467
322 [논평] 헤럴드경제의 '특정정치세력' 운운에 답한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2.05 3801
321 [논평] 서울시 마을만들기, 이제는 자리잡아야 한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2.05 3688
320 [논평] 서울시 다산콜센터, 또 다른 '이마트'가 되려는가 file 냥이관리인 2013.01.24 3531
319 [논평] 추재엽 두둔하는 민주통합당은 그냥 새누리당과 합당하시라 file 종섭 2013.01.15 3508
318 [논평]서울시의 관심사업 문서공개, 빈 구멍이 보인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2.11 3868
317 [논평]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이젠 노-정 파트너쉽이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2.05 3403
316 [논평] 서울시 다산콜센터 대책, 부실한 노동조합관을 보여준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2.03 3893
315 [논평] 참여예산의 '미성숙'을 비웃는 서울시의회의 오만함을 규탄한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1.28 3545
314 [논평] 서울시의 다산콜센터 직접운영 위한 1인 시위 진행한다 냥이관리인 2012.11.27 3469
313 [논평] 박원순표 협동조합 정책, 조급증에 걸리나 file 냥이관리인 2012.11.16 3433
312 [논평]한쪽 눈을 감은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가장 낮은 곳이 아프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0.26 3527
311 [논평]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 통과 환영한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0.12 3747
» [논평]서울시 행정편의주의, 도를 넘었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0.04 4024
309 [논평]축하한다, 그래도 싸이 서울광장 공연은 조례 위반이다 file 냥이관리인 2012.10.04 5005
308 [논평]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투쟁, 단결과 연대가 절실하다. file 냥이관리인 2012.09.19 3849
307 [논평]서울시 다산콜센터노동조합 결성을 축하하며,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file 냥이관리인 2012.09.13 4208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