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서울시는 11개 구청 낭비혈세 전액 환수하라!
- 구청장 재선용 홍보비 혈세낭비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하며
작년 서울의 11개 구청(강남, 강북, 관악, 동대문, 동작, 서초, 송파, 성북, 성동, 종로, 중구)은 (주)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라는 회사에서 시상하는 <제4회 지방자치대상>과 한국전문기자클럽의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을 수상하면서 1,320만원과 1,650만원의 금액을 주최측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2월 6일 MBC, KBS, YTN 등 보도)
지방자치와 행정혁신에 집중해야 할 지자체들이 업무연관성이 모호하고, 시상주체의 전문성도 불분명한 가운데 상을 받고 그 댓가로 주민혈세를 지출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주민들의 혈세를 마치 구청장의 쌈지돈으로 생각하고 재선용 홍보비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 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며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해당 구청들의 태도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한 주민들의 혈세를 아무렇지 않게 구청장의 재선용 홍보비로 사용해 온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주민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지방자치행정을 바로잡고자 ‘돈 주고 상 받기’ 의혹에 대해 서울시청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바이다.
서울시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예산낭비 관행을 바로잡고, 낭비된 혈세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진보신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혈세낭비 행정을 주민들과 함께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9. 3. 11
진보신당 서울시당
090311_기자회견문[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