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강남구는 임대아파트없는 강남특구를 꿈꾸는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구청장과 노원구청장의 설전이 꼴불견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맹정주 강남구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2지구내 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차라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에 짓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7일 특별성명을 통해 강남구의 임대아파트 건립 불가 입장은 강남북간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맹 구청장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책임은 두말할 것 없이 맹 강남구청장의 몫이다. 왜냐하면 관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맹 구청장이 보기엔, 임대아파트에 살만한 사람은 강남구민이 아니거나 그런 주민들이 다른 자치구로 이전해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셈이다. 자치구의 구청장이 이렇게 계급편향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현 강부자 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로서의 소신있는 정치적 커밍아웃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맹 구청장이 이야기한 역세권 아파트 등은 강남구엔 들어설 수 없는 계획이라는 점이다. 아니 스스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같이 제시했으면 그나마 좋았을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역세권임대아파트는 현재 서울시 역세권 주변 중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임대아파트 건립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편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올 해 초 진행한 간담회 등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역세권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약수동과 상도동 등 두 군데가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맹 구청장의 입장은 임대아파트를 강남구에 짓는 것은 싫다는 어린애같은 떼쓰기에 다름아니다.

맹 구청장이 보이고 있는 NIMBY 현상은 서울시내에서 가장 잘살고 있는 자치구청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도 부적절하다. 강부자 정권이 들어서니 강부자 구청장의 세상이라도 열린 줄 아나. 한심하다. 더욱 한심한 것은 서울시 자치구청장의 분탕질 싸움에 뒷짐지고 있는 서울시의 태도다. 이 정도면 서울시가 서울시 주택정책의 관점에서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2008년 9월 8일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