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5678서울도시철도공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각종 신사업들의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 한다!

지난 7월 30일, SBS 뉴스의 ‘서울도시철도공사 환기, 냉방가동에 대한 보도’는 시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공간에서 생명과도 같은 환기시설을 충분히 가동하지 않아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고, 여름철 삼복더위에도 냉방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또, 지난 몇 년 간 공사는 에너지 절약을 명목으로 중간 길이 이하의 에스컬레이터를 멈춰놓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가중시켰고, 역 내 형광등 조도도 낮추어 역사를 어두침침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사는 각종 신사업을 벌이면서 안전을 담당하는 현장인력을 축소시켰다. 전동차 점검주기를 연장하면서 정비인원을 축소하여 전동차관련 민원 및 고장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밤 10시 이후 역사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인원은 고작 1명뿐이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 빠른 대응이 어려운 구조로 변했다.

그러나 이렇게 안전인력을 축소하면서까지 진행한 신사업들은 현재 각종 특혜비리 의혹으로 얼룩져 있는 상황이다. 대형업체에게 역사개발권을 통째로 넘기는 ‘해피존 사업’, 승강장 및 전동차의 광고사업 운영권을 특정업체에 통째로 넘기는 ‘스마트몰 애드사업’, 안전성마저 의심되는 ‘전동차제작 사업’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방식의 계약으로 각종 특혜의혹을 받고 있으며, 공기업으로서의 기본 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 공기업에서 특정업체를 위한 입찰방식, 계약 후 이행보증금의 면제 또는 이행 기간 연장 등의 편법으로 많게는 약 1조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의 사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행하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특히, 이런 사업들로 인해 대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운영하던 역사 내 소규모 매점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역사 자체가 대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거대한 상업시설로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다.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늘어선 상업시설로 인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고, 돈벌이만을 위한 유해광고에 노출되어 있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그 운영에 있어 당장의 이익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들을 벌이면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음성직 사장은 오히려 2007년 에너지절약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치적을 쌓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하철의 기본 임무인 시민안전 강화와 편의확보를 도외시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음성직 사장을 규탄하며, 이제라도 서울도시철도가 시민을 위한 지하철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전강화를 위해 최대한 조치하고, 환기, 냉방 등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그 동안 편법적으로 진행 된 각종 특혜의혹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2010년 8월 6일

철도.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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