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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신규사업, 천억원 이상 증액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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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신규도로 개설, 공원조성 토건사업 및 의원통신비 지원 등 불필요 사업 증액
서울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회의의 심의를 마치고
2012년 서울시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는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총 21조 7천억원이 넘는 2012년 예산안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의 새로운 시정방향에 비춰 함량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각종 토건사업을 이어받은 것은 물론이고,
오세훈 시장 재임기에는 연기되었던 각종 도로개설 사업들이 새롭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예산편성기간이 15일 정도로 짧았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했고, 진보신당서울시당 및 서울지역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서울풀씨넷은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요구한 바도 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나간 자리엔 초심을 잃은 서울시의원들이 있었다. 상임위 예산심의때부터 각종 지역민원성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예결위에서는 당초 행정부안에도 없던 신규사업이 131개나 추가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업비 총액은 천억원이 넘어선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2,968억원이고 증액이 2,824억원이니 당초 예산안에 비해 줄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전형적인
착시다.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원들이 논란을 피하고자 부린 전형적인 꼼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감액시킨 내용을 보면, 서울문화포럼 사업비
전액삭감(2억), 서울대표 공연작품 제작(14억), 과천송파간도로 민자투자사업(5억) 등 문제성 사업으로 지적되었던 사업도 포함되었지만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10억 감액),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13억 감액) 등도 포함되었다. 또한 대부분 감액된 도로개설 사업 역시,
사업자체의 백지화가 아니라 사업조정에 가깝다. 토목사업의 특징상 감액이 되었다면, 해당 사업비는 2013년 이후로 연기되었을 뿐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신규추가된 사업을 보면, 의원회관 사무실 확충(29억원 신규증액), 서울시의회 의원통신요금 지원(1.3억원
신규증액), 서대문구 안산길 조성(13억), 신림봉천터널 조성(300억원 신규증액), 중랑천 친수문화공간 조성(25억원 신규증액), 양화
한강공원 조성(10억원 신규증액) 등이 포함되었다. 사실상 어떤 합의도 없었던,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향과는 상관없는 사업들이다. 특히
미래주택 전시관 사업 등은 사업비만 일부 감액된 수준이다. 중랑천/양화 한강공원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포함되었던
사업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2012년 예산이 물러난 오세훈 시장을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대체한 꼴이라고 본다.
이렇게 시작한 2012년 예산안은 결국 2014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킨 서울시민의 꿈은 3년이나 연기되게 된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미 법정기한인 16일을 지나쳐 예산안이 다루어진다. 따라서 단순히 법정기한의 문제로 예산을
유야무야 통과시킬 일이 아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신규사업을 포함할 권한이 없다.
즉, 오늘 2012년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새롭게 포함된 131건의 신규사업이 사실상 박원순 시장의 의중을 반영했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재의요청을 하더라도 스스로 내건 원칙을 지키야 한다.[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