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성동구의원은 구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부당하게 인상한 의정비와 위법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즉각 반납하라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의원 31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뇌물 수수 사건, 중구 구의회의 성매매 접대 등 지방의원들로 말미암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고 않고 있다. 피땀 어린 구민들의 혈세가 구의원들에 의해 탕진되고 있다.

 

어려운 서민 경제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 할 당사자가 바로 구의회, 구의원들이다. 그러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결과 도리어 성동구의원들의 호주머니에 성동구민들의 혈세가 채워졌다는 사실이 확인 돼 구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성동구의회는 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편법을 동원하는 등 전 사회적 비난의 대상인 된 부당한 의정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또한 이미 여론을 통해 공적 활동과 직무수행을 위해 집행되어야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과 여관 등 유흥비로 사용하며 땅에 떨어진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 뿐만 아니라 구의회와 상임위원회 명의로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 사업과 현안사항 추진에 지급되어야 할 업무추진비를 2000만원에 해당 하는 상품권으로 구입해 구의원 자신들의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기가 막히는 위법적 행위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

 

성동구에서 누구보다도 청렴과 품위 유지 그리고 해당 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당사자 중 하나가 바로 성동구의회이다. 그럼에도 성동구민의 대표자들이 벌인 일련의 편법과 위법적 행태들은 성동구의원으로서 스스로 자격을 포기한 행위이자 또한 성동구민의 명예를 한꺼번에 실추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동구민들의 성난 규탄의 함성이 여전함에도 두 달 가까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의견과 참여에 운영되는 지방자치의 본연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즉 성동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과연 성동구에는 의원자치, 의원잔치만이 있고 주민자치는 없단 말인가

 

오늘 우리는 성동구민의 대표자로써 성동구의원들에게 양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성동구민을 위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성동구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또한 성동구의원들이 탕진하고 착복한 혈세, 부당한 의정비 인상분과 업무추진비를 즉각 반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동구민의 명예와 성동구의회의 권위 실추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에 대한 징계 등 합당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지방의회를 살리기 위해 구민들에게 귀를 열고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본연의 뜻을 살리기 위해 성동구의회와 구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토론의 장에 나올 것을 바란다.

 

성동구민 뿐 아니라 서울시민, 전국의 국민들의 눈과 귀가 성동구의회로 향하고 있다.

성동구민의 명예와 구의회의 권위 실추를 중단해야 한다. 부당한 의정비와 위법적인 업무추진비로 탕진하고 착복한 혈세를 당장 반납하고 대 구민 사과에 나서라

 

만약 구민들의 이러한 상식적인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 법적인 대응을 비롯해 더 큰 성동구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 불신과 지방의회 파탄의 주범이라는 치욕의 멍에가 성동구의회에 씌워 질 것임을 경고한다.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성동구민의 자치와 성동구의회의 상식적인 의회 운영과 정상화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구민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구민들께 약속드린다.

 

 

2008년 11월 26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성동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