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오늘 10년을 넘긴 지방자치의 위기를 선언한다.

사상 초유의 서울시의회 뇌물스캔들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부산시의회, 광주시의회, 충주시의회 등 신음하지 않는 지방의회가 없을 만큼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처참하다.

진보신당은 서울시의회 뇌물스캔들을 접하며, 서울시의회 자체의 자정능력을 발휘하여 관련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그것은 이미 싸늘해진 서울시민들로부터 서울시의회가 최소한의 신뢰를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또한 서울시를 사실상 독재하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관련 의원을 사퇴시키라고 요구했다. 이 역시 책임정치를 근본으로 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한나라당의 최고 권부까지 뇌물 스캔들의 여파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도대체 누가 누굴 징계한단 말인가.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동맹국의 신뢰와 맞바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100일에 가까운 대장정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직접 행동하여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서울지역의 당원들과 함께 직접 시민들을 만나며 서울시내 일원에서 뇌물 수수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직접행동’을 준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정치세력과의 연대도 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 및 뇌물 수수 서울시의원에게 요구한다.

당신들은 이미 신성한 주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시의원이라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여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라.

만약 이런 요구가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까지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이는 당신들이 망쳐버린 지방자치의 뜻을 되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직접 행동이다. 진보신당은 서울시내 일원에서 뇌물 수수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뇌물로 얼룩진 서울시의원의 마지막 한 명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8년 7월 23일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