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관악구의회 미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
‘지방의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동조세력이 될 것인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어제(28일) 공공급식 식재료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를 결의한 관악구 의회 결정을 환영한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단체급식 시설 사용 금지 조치는 구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책임져야 할 지방의회의 당현한 의무 이행이다.

그러나 관악구의회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의회는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의무 이행을 방기하며 도리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동조세력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북구의회의 경우 지난 6월 진보신당 최 선 구의원이 발의한 미 쇠고기 단체급식 시설 사용금지 결의안을 두 번이나 부결시킨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단체급식 시설에 광우병 미 쇠고기 사용금지 조치를 결정하도록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수차례 촉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명박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최근 지방의회 쏟아지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에는 ‘비상식’이란 공통분모가 있다.

상식에 어긋난 국정운영으로 석 달 가까이 민심의 촛불이 이명박 정부에게 향하고 있음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늦었지만 서울시와 강북구의회를 비롯한 각 구의회는 지금이라도 단체급식 시설에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 사용 금지를 결정하라.

비상식적 시정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속한다면 민심의 촛불은 이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번질 것이다.

2008년 7월 29일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