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 관악구의원, 중앙당은 보이고 주민은 안보였나?
- 한나라당 스스로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욕보인다

도대체 뭐하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관악구의회가 지난달 18일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어제(4일) 뒤집었다. 총 22석의 구의원 중 한나라당 의원이 13명이라는데, 어제 결의 취소안 시 찬성의원이 딱 13표였다.

결국 보름 전 찬성했던 결의안에 대해 마음이 바뀌어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정도면 줏대 없는 것 치고는 가히 당할 자가 없다 하겠다. 속내를 드려다 보니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지역 민심은 결의안 찬성인데, 그런 민심을 만들어놓은 것이 자기가 소속된 정당이다. 결국 민심을 기반으로 정당을 바꾸는 순리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당 논리에 맞춰 민심을 바꾸던가 해야되는데 후자를 택했다.

한나라당은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를 일관해서 반대해오고 있다. 기초의회가 중앙정치의 바람에 휠쓸려 제대로된 지방정치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나라당 스스로가, 자신이 내세운 주장의 타당한 증거를 보여준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한나라당과 같은 행태때문에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뇌물스캔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해바라기 한나라당 기초의원을 보는 마음은 찹찹하다. 역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도찐 개찐'이다. 이러다 '빽도'로 삐끗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끝)


2008년 8월 5일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