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8 (목요일)

자사고 선정시, 지역영향평가 실시해야

강북 신일고, 자사고 선정시 지역 중학생 타지로 통학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자사고 전환을 신청한 33개 학교 중에서 벌써 3개 학교가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예상했던 일이다. 현재 우리 사학의 상황으로는 등록금대비 5%의 재단전입금과 법정전입금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소한의 기준도 넘지 못하는 허약체질로는 '자율'은 실로 벅찬 권리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법정전입금, 교육과정 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선발방식으로 진학을 했던 관내 중학교 출신의 고등학교 입학생들이 대거 서울내 교육유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강북구 신일고의 최근 3년간 출신중학교별 신입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그랬더니, 지난 3년간 최소 10명의 입학생을 보낸 학교가 총 12곳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9개 학교가 모두 강북구에 위치한 중학교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신일고에 입학한 학생은 전체 1,426명인데 이중 강북구 9개 학교의 입학생은 1,268명으로 전체 89%에 달한다. 이는 현행 고등학교 배정방식을 보면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신일고가 자사고로 전환될 경우, 이중의 극히 일부만이 신일고로 진학할수 있을 것이며 대부분은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배정받아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9년 3월 현재 신일고의 1학년 학생수는 489명으로, 이중 89% 정도인 427명이 강북구 출신 고등학생으로 볼 수 있으며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타지로 통학을 하게되는 것이다.

실제로 강북구의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전체 6개교로 이 중 2곳이 여고(혜화, 창문)이고 1곳이 국제무역고등학교, 그밖에 일반고가 3곳(영훈, 신일, 미양)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일고가 자사고로 전환될 경우, 관내 다른 학교의 학급수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른 자치구로 통학을 가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전환 학교를 선정할 때 지역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뿐더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어떤 학생에게는 일반고가 자사고로 전환되는 그 자체가 차별일 수 있다는 점을 서울시교육청이 유념했으면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