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1 (일요일)

4개 광장조례 폐지, 광장운영시민위원회 구성 제안 공동기자회견 개최

22일(월) 13시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

오는 22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개회에 맞춰,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이 공동으로 '4개 광장조례 폐지 및 광장운영시민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현재 서울시는 기존의 서울광장조례와 청계천조례에다가, 지난 달 개장한 세운녹지광장에 대한 조례와 올해 9월에 개장예정인 광화문광장조례에 대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만간 시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내용은 다를 바 없는 조례가 4개나 생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광화문조례 등에서는 사용료의 현실화라는 명복으로 1제곱미터 당 20원의 이용료를 책정하였다. 이는 기존 사용료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문제는 옆의 표에서 보듯이, 사실상 광장의 유료 사용은 그리 많지 않고 66%이상의 행사가 사용료 면제 행사였다는 점이다. 특히 전체 무료행사 중 50% 이상이 서울시가 개최한 행사였다.

따라서 사용료의 현실화는 오히려 서울시의 광장독점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광장운영 역시 자의적인 허가의 문제도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와 같은 광장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장운영시민위원회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동 조례는 사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고, 올해 3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미 서울시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진보신당 등 기자회견 참여 단체는 동 조례안을 추가적으로 수정한 후 개정 통과하고, 그에 따라 개별 4개 광장조례는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배경과 시민위원회 조례의 추가수정안, 그리고 기존 서울광장의 서울시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될 자료에 자세하게 실릴 것이다.

기자회견 주요 발언자: 강내희 문화연대 공동대표,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문의: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010-3911-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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