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 9.(수)

[보도자료] 오세훈시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부쳐

 시민 2,500여명의 서명으로 오늘(9일) 감사원 감사청구 접수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서울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그리고 민주노동당, 사회당, 민주노총서울본부가 함께하는 '서울연대'는 오늘 9일 오전 11시에 감사원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광고 및 의회 불출석 등에 대한 국만감사청구서를 접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통과를 핑계로 무상급식논란을 이끌어온지 2달이 지났다. 그동안 진보신당을 비롯한 서울지역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예산배정으로 이미 초등학교의 경우 4개학년에서 실시하기로 한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을 2개학년 추가할 것을 요청해왔다.

한번에 중학교까지 실시하는 것이 무리라면 연차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즉, 조례를 통해 무상급식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시행대상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태도는 그것조차도 '복지포퓰리즘'이라는 것이었다. 아예 어떤 대화나 협의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지난 달에는 벌거벗은 아이를 등장시킨 서울시광고를 2차례나 연속으로 내보내기에 이르렀다. 이는 서울시의 행정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 하는 시장의 행정범위를 일탈한 것은 물론이고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되는 내용이다. 또한 의회에 대한 불출석은 2011년 예산안을 법적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는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혹은 참석하더라도 일방적인 예산안 강요만 있었을뿐이다.

대선 출마를 위한 욕심도 좋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다르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장의 직무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만 맞춰 행정을 펼치는 자리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시민의 힘으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잘잘못을 가려낼 수 밖에 없다. 오늘 청구하는 감사청구는 이런 의미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