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제중 심의보류 결정, 당연하다

 오늘(10월 15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위원회가 관내 국제중 2곳에 승인 건에 대해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공정택 교육감의 임기가 1년여 남았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임기 중에 국제중 승인 문제가 재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학교서열화와 사교육비 폭등을 가져오는 일제고사와 함께 지역의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국제중 설립에 대해서 꾸준히 반대의견을 밝혀왔다.

우리가 국제중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애당초 국제중/고와 같이 도입된 특수목적학교가 설립 목적과는 달리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과정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중 설립이 필요한가라는 평가와 함께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특수목적고가 조장하는 사교육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교육이 다음 세대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혀 지나친 요구는 아니라고 본다. 달리 교육이 백년대계이겠는가.

그런면에서 이번 교육위원회의 보류 결정은, 적어도 백년대계인 교육의 가치나 그나마 존중되고 있다는 일말의 희망으로 볼 수 있다. 당연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차제에 이명박정권에 의해 적절한 공론화 과정없이 시행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하는 계기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무리하게 추진한 일제고사가 그런 사례다. '왜'에 대한 답이 없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한다는 풍조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따라서 교과부가 이번 일제고사 반대에 나선 일선 교사 6명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방침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서울시 교육정책은 강남 일부의 교육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공정택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심의보류 결정은, 매우 상식적으로 그 점을 일깨워 주는 결정이다. 다시 한번 환영한다.

2008년 10월 15일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