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31 (월요일)

[논평]관내 신종플루 확산에도 구의원은 외유에 바쁜가?

중앙에선 날고, 지역에선 기는 신종플루 대책의 현실

신종플루 문제가 연일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지만 막상 지역 현장에서는 이런 대책이 공염불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시군구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한 대책본부 구성인데, 사실 대책본부라고 해보았자, 매일 보건소를 통해 검진환자수를 확인하는 것 외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은 오늘 진보신당 서울시당 관악구당원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관악구의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구청의 대책본부가 유명무실화된 시점에서 긴급예산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구의회의, 그것도 관내 보건행정을 담당해야되는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외유를 떠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던 8월 27일에 말이다. 불과 3일 전인 24일에 관내 모여고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한마디로 보자면, 중앙정부의 호들갑에 비추어 당장 지역주민들의 보건안전을 책임져야할 일선 구청 등은 너무 안일하다. 당장 검진비가 10여만원이 들어, 저소득층의 검진비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보건소에서는 최소한의 문진만으로 검진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고 해당 병원은 확진이외의 환자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검진비를 받고 있다).

사실 현재와 같이 확진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배경에는 현장중심의 신종플루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 바로 관악구의 사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서울시도 긴급추가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손씻기 세제 보급, 체온계 지원 등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환자들의 검진비 지원 계획이 빠져있다. 또한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문제는 단순 캠페인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서울시가 관련 대책을 각 자치구 보건소 등과 협의를 했는지 의문이다.

신종플루의 확산이 점차 인재로 변하고 있다. 관악구에서 벌어진 일이 비단 이 곳 한곳뿐이겠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