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구의원 업무추진비, 유흥비 탕진은 공금횡령이다

- 업무추진비 유흥비 탕진, 성동. 노원. 중랑 구의회 규탄한다.


성동구, 노원구의회에 이어 중랑구 의회에서도 구의원 업무추진비가 유흥비로 탕진 된 것이 확인됐다. 부당하고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구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가뜩이나 골이 깊어지는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성동구의회의 경우 지난 달 주민감사 청구 결과 부당한 의정비 인상과 함께 구의원 업무 추진비가 유흥비로 탕진한 것이 밝혀졌다. 심지어 어려운 이웃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격려금을 구의원들끼리 나눠 갖는 등 혈세의 탕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무집행을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 등이 구의원 개인 유흥비로 사용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이는 공금횡령이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해당 당사자인 성동구의원들은 탕진한 세금반납은 고사하고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다. 구의회 또한 탕진한 세금 반환, 징계 등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한 달 보름이 되도록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탄과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민심을 무시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비단 성동구의회 뿐 아니라 노원구의회, 중랑구의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잠잠해 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주민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

구민들의 혈세를 개인의 유흥비로 탕진한 성동, 노원, 중랑구의원들의 즉각 탕진한 혈세를 반납하고 불법적 행위에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부당한 의정비 인상분 또한 즉각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각 구의회는 즉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완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가 아닌 불법적 용도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주민들의 신뢰와 지방의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혈세 횡령에 대한 상식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더 큰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08년 11월 13일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