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문도 없는 행정대집행,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 규탄한다

- 사전예고 없이 강제철거 자행, 문제있다

서울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가 대한문앞에 설치되어 있던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이번 철거가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알다시피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는 외국 자본에 의한 무리한 정리해고가 빚어낸 우리 시대의 참극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도 지난 임시회를 통해 '쌍용자동차 희생자 대책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문단 철거와 관련하여, 담당 구청인 중구청이 계고장도 없이 행정대집행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이를 남대문 경찰서가 방조한 일은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벗어난 폭력 침탈로 규정한다. 쌍용자동차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 문제가 아니라 능력없는 사업자에 의한 방만 경영, 그리고 정부의 편의적인 해외 매각, 그리고 해외 자본의 먹튀 방조 등 사회 전체의 문제다.

그리고 지난 22명의 희생자가 나올 정도로 해고자의 죽음은 지속되고 있다. 사실 대한문 앞의 분향소는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관심이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관용성도 없단 말인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설사 철거를 통해 분향소가 부수어지더라도 다시 분향소를 설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쌍용자동차 희생자들이 사회의 희생자이고 이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우리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것이다. 또한 관련 자료의 수집을 통해서, 적법하지 않은 행정절차를 수행한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시 한번 폭력적인 강제 철거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