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검진수검률은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
현행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만 6세미만 영유아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가 되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까지 포함하는 대상이 확대된 것이 2008년 1월 1일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현재 5차에 걸친 정기 건강검진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만5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해 주요 생애주기별 검사를 진행한다. 영유아 검진제도는 각
가계에서의 육아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영유아 질환에 대한 예방조치 및 사전발견을 통한 의료비 조정을 이루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 점에서
검진제도의 실효성은 추가적인 가계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주요한 사회정책이다.
하지만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서울시내의 각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8년 한해동안 서울시내 평균 수검율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 현황(2008년도)을 살펴보면, 전체 건강검진대상자수는 6,442명이고 전체
건강검진수검자 수는 1,587에 불과해 전체 수검비율이 2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의 평균인 24.6%보다
낮은 자치구는 금천, 광진, 구로, 서초, 강남, 용산, 동대문, 강서, 동작, 성동, 영등포, 관악, 성북, 마포 등 14개 자치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 미만의 수검율을 보인 곳은 360명 대상자 중에서 31명만이 수검한 강남구(8.6%)가 유일하다. 반면, 수검율이
30%가 넘는 곳은 서대문, 은평, 송파, 종로, 중구의 4곳에 그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영유아검진 사업이 구청의 적극적인
발굴노력의 미비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비해
높은 수검율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50%도 넘지 않는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권자(24.6%)에 비하면 8% 정도가
높은 편이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기타 지정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자치구 중에서 전체 평균(32%)에 미치지 못하는 수검율을 보인 곳은 중구, 강남, 강북, 관악, 금천,
동작, 마포, 성동, 서초, 성북, 용산, 종로, 동대문, 서대문으로 14개 자치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 미만인 곳은
강남구(19%)가 유일했다. 반면, 40%를 넘는 수검율을 보인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전반적으로 수검율이
너무 낮다
2.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위탁서비스가 필요하다.
3. 특히, 영유아검진항목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자세한 문제점 분석은 첨부화일의 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실제로 복지행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웃리치를 통한 발굴, 그리고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의 전달과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한 효과 강화 후 반영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 본다.
따라서 서울시 각 자치구의 영유아검진현황에 있어 낮은 수검율은, 중앙정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역할이라는 것이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각 자치구를 통해 영유아건강검진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미수검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엇
때문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광역차원의 제도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건소와 공단 지정
병원의 이중지원체계는 사실상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 진료에 대한 편견이 지속되는 효과를 낳는다(같은
비용이면 일선 병원을 이용한다).
따라서 공공차원의 검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사업과 연동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예방사업은 공공의료기관의 고유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낮은 영유아무료검진 수검
실태는 우리의 공공의료체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대로라면, 아무래도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머물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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