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 지하철 좀 타보시라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로 야기된 서울메트로 파업이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노동조합으로선 자신들의 고용문제가 달린 사안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사측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는 소위 경영진이라고 말해지는 사장과 고위직급의 자기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터라, 도대체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 계획안에 진정성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와중에 서울메트로 사측이 어제(23일) 내놓은 보도자료는 놀랍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쟁위에 대해 '모럴해저드'운운하면서 비상식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이 '이번 기회에 노조를 길들이겠다'는 야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불합리한 단체협약의 사항을 고치겠다는 주장을 보자. 단체협약은 사측과 노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준수해야 될 약속이다. 그런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단체협약을 고치겠다고 한다. 이게 타당한가. 특히 최근 서울시의회에 의해 '행정조사' 감이라고 질타를 받은 서울메트로 경영진이 서울메트로 노사문화의 후진성을 이야기하는 데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단체협약이 문제라면, 이를 향후에 개정할 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수정하면 된다. 그런 식이라면 단체협약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휴지조각이 되고 말것이다.

그리고 모럴헤저드에 대한 부분을 보자. 사측은 교통카드 사용이 80%인데도 매표업무를 고집하고 분당선과 중앙선은 1인 승무인데 서울메트로는 2인승무제를 고집한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매표직원이 있고 없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통안내는 물론이고, 사용률이 80%가 넘었다는 교통카드의 충전업무도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인 승무제에 대한 문제도 그렇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1인 승무제에 따른 '사각 지대'의 발생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차량길이가 긴 지하철의 안전성을 위해 앞 뒤 2인이 승무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말이다.

정말 서울메트로 사측은 지하철을 타보기나 한걸까?

마지막으로 서울메트로의 부채현황에 대해 보자. 서울메트로의 누적적자는 올해 8월 현재 5조 4천억에 이른다. 하지만 이 누적적자의 대부분은 지하철 운영손실이라기 보다는 지하철 건설에 따른 부채다. 현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재임시기에 지하철 건설에 따른 부채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마땅하다며 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2007년도 한 해의 운영손실이 1308억이고 같은 기간 무임승차액이 1271억이니, 사실상 운영적자는 30억을 상회하는 숫자다. 중요한 것은 65세 노인의 교통편의를 위해 무임승차 비용을 우리모두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교통서비스의 보호를 위해 세금을 통해 손실분을 메워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다.

과연 서울시와 사측은 이런 대중교통서비스로서 서울메트로를 만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해왔는가?

사람을 자르기 전에, 지하철수사대의 축소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나?

사람을 자르기 전에, 몇년 동안 지적되어온 지하철 터널의 석면소재에 대한 안전대책은 마련되었나?

사람을 자르기 전에, 최근 몇년간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의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을 잘라서 프러스 마이너스 숫자 계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 제발 부탁이니 지하철이라도 한달정도 타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지하철을 고민해주기 바란다. 실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김상돈 사장이 당연하듯 타고다니는 그 자가용을 운영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일 뿐이다. 공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는 수지를 맞추겠다고 나서면, 그런 공기업을 만들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왜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하철을 건설했을까? 그리고 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김상돈 사장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을까?

제발 김상돈 사장의 상식을 의심케하는 보도자료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더구나 김상돈 사장은 서울시의회의 행정감사 준비도 해야 되지 않는가? 제눈의 들보부터 빼고나서 남 탓을 하는 것이 순리다.

2008년 9월 24일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