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박자 정치'라고 들어봤어요?"

서울시당 2010 대장정, 지방자치 기본교육으로 '첫발'

서울시당이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서울시당은 지난 8월29일 소속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선거기획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자치 기본교육’을 열었다. 이날 교육은 ‘후보자학교’(9월19일)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시당이 마련한 시리즈교육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였다. 이에 따라 선거전략 관련교육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첫 강의는 ‘진보정당과 지방자치’를 주제로 장석준 미래상상연구소 정책실장이 맡았다. 장 실장은 유럽과 남미 등 외국 진보정당의 지방정치 경험을 다채롭게 소개한 뒤 “우리는 그 동안 지방정치를 중앙정치를 위한 구름판 또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이제는 지방정치가 전국정치-초국가정치와 더불어 말하자면 '세박자 정치' 체계를 구축하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을 마친 뒤 시당 정호진 부위원장이 인사말과 함께 과정안내를 하고 있다

이어진 강의에서 장태수 전 구의원(대구 서구)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훑어본 뒤 구정감사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의 절차와 구체적 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정 전 의원은 특히 O 고발․폭로․반대를 넘어 대안 중심의 긍정적 의제를 설정할 것 O 주민대중의 처지에서 사안에 접근할 것 O 지지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향후 득표로 연결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이종석 중앙당 정책연구위원(조승수 의원 보좌관, 회계사)은 이날 마지막 강의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줬다. 그는 영상매체를 활용해 국가․지방재정 전반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어 마포구 예산서를 보기를 들어 구예산 분석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은 ‘지자체 예산분석 10계명’을 제시하기도 했다. 급격한 금액변동은 사유를 확인, 힘있는 자만을 위한 예산은 안 된다, 선심성 예산 유무확인, 문제예산 항목에 주목, 지적된 사업은 반드시 사후추적, 생색내기․전시용․목적불분명 사업 감시, 신설․대규모사업은 세밀히 확인, 자문단운영․연구용역 등 주의, 국고보조금․균특예산 적극활용, 통계자료․비교자료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