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전면적용, 본인부담금 면제

“신종플루 검사를 무상으로!”

서울시당,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 열어 촉구 

 

최근 생후 두 달 된 영아를 비롯해 감염자 사망이 잇따르면서 신종플루 공포가 다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건강보험 전면적용과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신종플루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시당 이건 부위원장, 김진영 조직국장, 최은희 부위원장, 신언직 위원장, 정현정 사무청장,
황혜원 녹색특위장, 정경섭 마포당협위원장.

서울시당은 10월 12일 오전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회견은 국회 보건복지위의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맞춰 잡은 것으로, 국감 시작에 앞서 진행됐다.

서울시당은 그 동안 구로구 당원협의회를 필두로 신종플루 관련 정책캠페인을 적극 펼친 끝에 신종플루 검사비 부담경감 권고 공문(복지부)과 서울시내 일부병원의 신종플루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방침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시당은 이날 회견을 통해 신종플루 무상검사를 촉구하면서 △신종플루 확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완화로 사실상의 전면적용과 본인부감금 면제 △무상검사 소요비용은 전액 정부 일반회계(예비비)에서 충당 등을 촉구했다. 시당은 특히 “60%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20조원을 쓸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예산을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앞쪽에 국감 의원들을 맞기 위해 도열해 있는 공단 임직원들이 보인다.


서울시당 회견에 앞서 건강연대의 기자횐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감을 펼칠 의원들을 영접하기 위해 도열하고 있던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임원진들이 기자회견 장면을 지켜봤으며, 신언직 위원장은 보도자료와 회견문을 정 이상장에게 건네며 공단사업에 반영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시당 회견에 앞서 건강연대도 회견을 열어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그 동안 신종플루 유행에 따른 국민건강의 위기와 불안감 확산에 맞서 검사특진비 폐지와 무상검사, 무상치료, 무상접종을 주장해왔다. 이에 많은 국민이 호응함으로써 지난 9월말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 검사비 부담경감을 권고했으며, 일부병원은 선택진료(특진)비 폐지방침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