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서울시의회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102명의 서울시의원 중에 의원의 공식적인 활동-조례안 발의, 청원 소개, 5분발언, 시정질문 등 -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사람이 2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2년동안 받아간 돈이 32억원 정도가 되네요. 그야말로 날로 벌어먹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보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계량적인 평가로는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 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내려면 1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진보정당의 1~2명의 의원으론 독자발의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질적인 평가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공개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매회기별 혹은 매년 '회의 백서 혹은 회의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조례를 낸 사람이 누군지,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한 사람과 요지가 무엇이었는지, 소개된 청원의 내용과 경과가 어떤지를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연말엔 연간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논의되는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보면 다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일이 과연 정당제도때문인가요? 아니면 정당이 정당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인가요?

우선 일차적으로 당사자인 한나라당 조차도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을 거론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책임정치 추궁을 피해가는 전형적인 물타기가 아닌가 우려됩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도 받습니다. 아무래도 '빡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