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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서울시당 주간 웹 소식

[논평]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

-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모델이 만들어질 6개월... 투명하고 원칙적인 태도가 필요해
- 아파트재건축 구역 제외는 아쉬워...미지정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구역 28개를 시작으로 추진위와 조합 등 사업추진주체가 없는 266구역 중 163곳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연초에 서울시가 밝힌 뉴타운 출구전략에 이어, 지난 4월 통과된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가 추진하는 8곳과 자치구가 추진하는 20곳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 정비구역 존치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 더보기

| 일시 : 7월 31일 (화) 오후 7시
| 장소 : 금속노조 회의실
▲ 서울시-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축되어 추진했던 서울노동복지센터 사업이 끝내 연기되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역 비정규직 조직화라는 당초 센터 건립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추진과제를 살펴보자. (세부 내용 추후 공지)

진보좌파정당 추진 당원전용게시판 설치

기존 총선평가 당원전용게시판을 진보좌파정당 관련 당원전용게시판으로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서울시당 교육위원회 어떻게 할까☆"간담회 후기

18일 저녁, 중앙당사에서 "서울시당 교육위원회 어떻게 할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7월 넷째주 일정안내

□ 7/23(월): 선거제도 개혁 강연
o 18:00 / 연세대학교 외솔관 110호

□ 7/23(월): 서울지역노동정치 1차 토론회
o 19:30 / 금속노조 회의실

□ 7/24(화): 교통카드 공영화 기자회견
o 10:30 / 서울시청 별관 앞

□ 7/24(화): 포이동재건마을 집회
o 11:00 / 서울시청 별관 앞

□ 7/24(화): [강북] 두개의 문 공동체 상영
o 19:30 / CGV 미아점 1관

□ 7/24(화): 경제위기 시대, 좌파정당과 기본소득 대담회
o 19:30 / 민주노총 회의실

□ 7/25(수): [영등포] 삼백보 거리선전전
o 19:00 / 영등포역(미정)

□ 7/25(수): [용산] 노동법 강의
o 19:30 / 용산 종점수다방

□ 7/25(수): [구로] 김혜진 강연
o 20:30 / 구로 민중의집

□ 7/26(목): 서울연대 수련회
o 10:00 /

[브리핑] 서울시당, 살인기업 삼성 규탄대회 및 합동추모제에서 삼백보 독후감 시상식 진행

[브리핑] 서울시당, 살인기업삼성 규탄대회 및 합동추모제에서 삼백보 독후감 시상식 진행.

김일웅, 이선주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20일, 대한문 쌍차 분향소 앞에서 삼성 직업병 사망노동자 故윤슬기님 49재 및 故이윤정, 故황민웅, 故연제욱 합동추모 7.20 살인기업 삼성 규탄대회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에 서울시당 당원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이날 사전행사로는 서울시당이 약 두달 동안 진행한 삼성백혈병백신보급운동(이하 삼백보)의 하나로 주최한 독후감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에는 <사람 냄새>의 주인공이자,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님인 황상기씨, 반올림 활동가 이종란 노무사, 김일웅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이 나섰다.

시상에 앞서 김일웅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진보신당은 탈삼성을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삼성 백혈병 문제를 다룬 책 <먼지없는 방>,<사람냄새>를 알게 되면서 대국민 보급 투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삼성반도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에서 계속되는 이 살인을 멈추기 위해 발로 뛰겠다. " 며 삼백보 운동의 의지를 밝혔다. >>> 더보기

[브리핑] 김일웅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세빛둥둥섬 법 개정운동 및 구상권 청구' 관련 라디오, TV 인터뷰 출연.

오늘(20일), 김일웅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세빛둥둥섬 법 개정운동 및 구상권 청구' 와 관련하여 MBC 손석희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 및 TBS 수도권 투데이 인터뷰에 출연하였다.

김일웅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손석희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

#손석희 / 진행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세빛둥둥섬이 사실상 한강의 오리알, 낙동강이 아니라 한강의 오리알, 알치고는 굉장히 큰 알입니다. 총사업비가 1,390억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누가 운영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다고 하는군요. 완공된 지 9개월이 넘도록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는 소방로의 확보 문제라든가 등등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최근에 서울시가 감사해보니까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과 또 이 일을 추진한 관련 공무원들 15명에게 일종에 손해배상인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김일웅 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일웅 : 예,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오늘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짧게라도 얘기를 듣겠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지난 10일에 이 세빛둥둥섬이 총체적 부실이었다 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떤 것이었는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얘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일웅 :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불공정협약의 부동산입니다. 세빛둥둥섬 같은 경우 수익시설인데요. 사업자 잘못으로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 서울시가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절차와 법 규정을 어긴 부분이고요. 공유자산 취득이나 매각 시에는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동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했고 세 번째로 지나친 특혜가 주어진 부분입니다. 협약을 두 차례나 변경하면서 총사업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났고, 그 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이 주차장 사용료 등을 면제해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조차도 총체적인 부실, 부정이라고 발표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업자가 플로섬이라고 돼 있죠?

# 김일웅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플로섬은 혼자 하는 건 아닐 테고 몇 개 기업이 모여 있을 텐데 지분율이 뭐 (주)효성이 57.8%로 가장 많고 SH공사가 29.9%, 역시 또 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4.5%를 갖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모두 16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청구금액은 일단 어떻게 정해놓으셨습니까?

# 김일웅 : 청구금액이 SH공사가 투자한 부분이 지금 협약으로 보면 보전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차장에 대한 지나친 특혜 등등을 통해서 시재정이 낭비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청구 규모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

18일, 서울시당은 시민단체들과'세빛둥둥섬 법 개정운동 및 구상권 청구인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일, 삼성 전자산업 피해사망자 합동추모제&살인기업 삼성 규탄대회에 함께했습니다.

23일, 지역 노동정치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연속토론회 1차 토론회 "주민노동자 조직화와 일반노조운동의 평가"...

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1-12 비금빌딩 7층 (양화로 108)
전화 : 02-786-6655 팩스 : 02-785-6644 E-mail : jinboseo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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