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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서울시당

2012년 대선, 피할 수 없는 도전
- 홍세화 진보신당 공동대표

1. 역설의 연쇄 ― 총선과 대선 사이

2008년 미국발 금융 붕괴로부터 본격화된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위기가 한국 자본주의에 1997년에 이은 2차 파국을 예고하는 시점에서 진보정당운동의 주요 분파가 이미 실패한 자유주의적 대안으로 자진해서 편입된 것이야말로 역설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자본주의가 자멸의 징후를 뚜렷이 드러내는 현실 앞에서 이 체제를 극복하는 대안사회를 제시해야 할 진보정치가 먼저 자살해버린 이 역설보다 더한 비극이 있을까?

총선 직후 곧장 노출된 통합진보당 내부 파벌 간 쟁투는 제도정치 안의 지분 확대를 목표로 한 자유주의-민족주의-진보 세력 연합의 실체를 예상보다 이르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른바 구당권파에 대한 제어에 실패하자 다른 분파들이 ‘탈당하지 않은 채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한다는 기발한 방법을 통해 도생을 꾀하는 모습은 스스로 자초한 비극을 비극으로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세력들이 연출하는 희극이다. 이 경우에도 희극이 비극보다 참담하다.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낙인찍은 정파의 뱃속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거기서 ‘새로운’ 당을 잉태하겠다고? 그리하여 그 희극의 무대에 바깥에 남아 있는 진보세력들을 초대하겠다고? 이 사기극은 대체 언제나 막을 내릴까?     >>> 더보기

[4차 토론] 서울지역 노동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8월 16일 (목) 19:30
| 장소:금속노조 회의실
| 패널:강상구_진보신당 부대표, 진기영_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 4차 토론은 1차, 2차, 3차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지역의 노동정치 재구성을 위해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논의합니다. 패널과 참석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원탁토론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8월 둘째 주 일정 안내

□ 8/13(월): 8차 운영위원회
o 오후 7시 / 중앙당 회의실

□ 8/14(화): 지역노동정치 2차 워크샵
o 오후 2시 / 중앙당 회의실

□ 8/14(화): 당협 상근자 연석회의
o 오후 4시 / 중앙당 회의실

□ 8/16(목): 함께 공부합시다 '홍세화의 생각'
- 한국진보세력의 자기모순 : 미성숙에 관하여,
o 오전 10시 / 중앙당 회의실

□ 8/16(목): 지역노동정치 혁신 4차 토론회
o 오후 7시 30분 / 금속노조 회의실

□ 8/16(목): [강북] 정기당원모임
o 오후 8시 / 수유시장 다락방까페

□ 8/17(금): 4차 연대버스
o 오전 11시 30분 / 혜화동 재능본사

□ 8/17(금): 반올림 수련회
o 오후 3시 / 수원 천주교대리구청

□ 8/17(금): [금천] 산속 캠핑
o 오후 7시 / 시흥사거리

□ 8/17(금): [성북] 심재옥 강연회'진보좌파정당건설 과정'
o 오후 7시 30분 / 고려대 학생회관2층 생활도서관

□ 8/17(금): [광진] 당원모임
o 오후 7시 30분 /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8/18(토): [영등포] 용문산 모꼬지
o 1박 2일 / 용문산

□ 8/19(일): 서울 당원교육 보충수업 2차
o 오후 2시 / 암사동 조광사진관

4차 연대버스

배제된 사람들의 연대, "연대버스" 가 네 번째 시동을 겁니다.

일정 : 8 / 17 (금) ~ 8 / 18 (토)
장소 : 재능교육투쟁 (혜화동, 구로, 부천) -> 콜트콜텍투쟁 (부평)

- 현안1(재능교육투쟁) : 특수고용, 노동탄압. 농성투쟁 1700여일
- 현안2(콜트콜텍투쟁) : 부당해고, 위장폐업, 해외이전. 공장침탈 대비

- 참가신청(서울출발) 및 문의:
김윤희 02-6004-2019/010-9045-3605(조직실)
정상협 02-6004-2022/010-2954-1710(비정규정치사업실)
참가비 : 10,000원, 학생/해고자 등 경제적어려움이 있는 경우, 5,000원
>>> 세부 일정 더보기

[4차 토론]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과제는?

서울시당은 8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서울지역 노동정치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엽니다. "주민노동자 조직화와 일반노조운동의 평가"라는 주제로 열렸던 첫 토론회에 이어 2차는 '노동복지센터, 제대로 가고 있나?'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무엇이 과제인가?'라는 제목으로 3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사는 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 및 인터넷 진보매체 "레디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노동정치토론③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과제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과제는?
서울지역 공공부문 연대운동 필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시민단체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맺은 정핵 합의 사항이다. 민주노총은 그간 노정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민주노총 하고만 별도의 노정협의기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이 들어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012년 5월 21일 토론회, 6월 13일 7차 운영위를 열어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결정하였다. 토론회에서 배기남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지자체 대응 및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입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야권연대를 통해 지지했고, 노동정책에 대한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노사민정기구도 여전히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현재의 노사정 힘의 관계 구도에서 노동운동의 확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서울시 노사민정협의기구가 노동3권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요구를 공식화하는 대화채널 기구는 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어서 열린 운영위에서는 재적 18명 중 12명 찬성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결정하였다.

반면 공공운수노조는 5월 29일 토론회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복지센터 설립은 노동자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노동자는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 적은 것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와 “공공부문은 고용당사자가 지방정부로 교섭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시정협의회까지 생각해봐야 하고 또 이를 위해 일정한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이견을 확인한 후, 6월 11일 상집위원회에서 '노사민정협으회 참가는 반대하며, 노정협의기구를 실현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후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한 논의는 쏙 들어간 상태다. 지금쯤 전술·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듯한데, 너무 조용하다.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와 관련해서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철 연구위원은 참여가 적절했는지 법·제도적인 측면과 참여 당사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우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중앙 노사정위원회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다르지 않다고 봤다. 왜냐하면 둘 다 ‘노사협력’, ‘노사상생'을 전제로, 지역 내 유망기업 유치를 목표로 삼아 협력적 노사관계 수립과 노동자 직업훈련을 핵심 과제로 수행하는 점에서 역할이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연맹 차원에서 참여를 거부한 결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정은 아직도 유효하고,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참여는 지역의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고 보았다.

그리고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우선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과 상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루려고 하는 지점들과 서울시의 정책 방향도 괴리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과 운영상의 한계도 있다. 위원 구성에서도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참여를 이끌어냈지만 사용자 측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서울시의 실무담당자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 책임성 및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는 것. 요컨대 운영이 제대로 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 더보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출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브리핑

8일, 이선주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없는 보편적 복지는 허상이다."

서울시당, 두물머리와 함께하는 일주일 참가

8일~9일,<두물머리와 함께하는 일주일>'가자! 두물머리로!' 본격 서울시당 당원행동으로 두물머리를 다녀왔습니다.

쌍용차 국회 포위의 날 사진스케치

11일, 쌍차문제 해결과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제2차 범국민재회 국회 포위의 날' 연대투쟁

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1-12 비금빌딩 7층
전화) 02-786-6655 팩스) 02-785-6644 이메일)jinboseo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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