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 검사비와 치료비 전액 지원!
검사 한 번에 본인부담 12~20만원. 비용이 무서워 제 때 검사받기도 어려운 우리 서민. 신종플루로 판명되기라도 하면 입원비에 치료비, 엄두가 안 납니다. 전염병은 개인 탓이 아닌 만큼 사회가 예방과 치료를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국가긴급구호기금’을 편성해 검사비, 치료비를 지원해야합니다.

● 모든 국민에게 치료제 보장!
정부는 WHO의 경고도 무시한 채 치료제 비축을 게을리 하더니 결국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전체국민 대비 10% 물량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타미플루(치료제)를 국내생산할 수 있는 조치(강제실시)를 내려야 합니다.

● 예방백신 무상접종!
정부는 우선순위대상 말고는 유료로 예방백신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차지가 되고 맙니다. 백신은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공급돼야 합니다. 보건소, 공공병원을 통해 만성질환자, 어린이, 임신부, 의료인 등 위험한 사람부터 무상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 치료병원 확보, 공공병원 확충!
정부는 치료거점병원으로 전국 455곳, 서울 54곳을 지정했지만 턱없이 모자랍니다. 입원실이 모자라고,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은 몇 안 됩니다. 환자가 급증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투여해 치료병원과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을 맡을 공공병원을 늘려야 합니다.

● 의료민영화 중단!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신종플루 환자를 맡으려 하겠습니까? 국민건강보험조차 없애면 그 많은 치료비는 또 어찌 감당합니까?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오히려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 신종플루 예산 확보!
서울시와 자치구도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판국에 외유를 떠나 원성을 샀습니다. 손 놓고 있는 학교를 대신해 학부모가 직접 나서 세정제를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예비비를 긴급투입해 예방․검사․치료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위생용품을 학교, 어린이집, 복지관에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과대․호화청사에 낭비할 돈이면 충분합니다.

● 보건소 서비스 확대!
신종플루 관리센터 구실을 하는 보건소의 서비스를 넓혀야 합니다. 민간병원과 연계해 만성질환자 집중관리, 예방백신 접종, 주민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보건소직원을 파견, 주민상담도 강화해야 합니다.

● 24시간 콜센터 운영!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학교보건체계 정비!
학교정문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발열검사는 비교육적 조치입니다. 그보다는 보건교사를 크게 늘리고, 학교주치의제를 도입해 보건교사-학교주치의-보건소로 이어지는 학교보건체계를 갖춰 학생들을 제대로 진료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진보신당은 신종플루 비상대책위(공동대표 조승수 의원 ․ 김종명 건강위원장)를 구성해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의료현장을 방문해 그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시도당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민생대장정’을 비롯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 *

책․임․전․가!
"못믿겠다, 이명박 정부"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환자도 급증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의료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신종플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하지만 마지막 버팀목인 정부 대비책도 미덥지가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 이런 불신의 빌미를 만들어왔습니다.

무․사․안․일
-인플루엔자 대유행사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백신․치료제 소요량, 격리병상․격리중환자실, 대국민홍보 등 정부의 대응계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삭․감
-심지어 관련예산 삭감까지. 2009년 예산 중 신종플루 치료제를 비롯해 국립검역소 관리․지원, 전염병 대처, 지역사회 감염방지 지역공공의료기관 예산 등 보건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늑․장․대․응
-대비책 마련할 생각은 않고 허송세월이더니 이제야 긴급예산 1,930억원 편성. 이거야말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갈․팡․질․팡
-치료제 타미플루 폭넓게 사용 ->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 제한 -> 예방목적 사용 다시 확대 -> …? 가뜩이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데 정부가 되레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비축량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대처는 지방․민간에 떠넘기고
비용은 국민에 떠넘기고
-정부는 신종플루 대응전략을 철저한 검역과 봉쇄에서 지역단위 환자관리로 바꿨습니다. 중심적 관리체계 또한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관리도 보건소․국가지정병원에서 민간거점병원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거점병원들은 실제적인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관리 책임이 민간에 전가되면서 진단과 치료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확진검사는 그 동안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검사비를 환자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책임져야 할 전염병 진료비용을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까?

4대강 삽질 말고 국민건강부터 챙겨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모두 22조원을 퍼붓겠다고 합니다.
<대한늬우스> 만들어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극장광고를 할 돈은 있어도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는 신종플루 예방․치료법 홍보에는 인색합니다.
4대강 사업에 쓸 돈 중 1조원만 신종플루에 투입해도
무상으로 2,500만명 백신접종, 500만명 확진검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