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유전예방-무전감염, 그게 말이 돼?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서울시당, 예방접종 개시 하루 전 기자회견 열어 촉구

그 동안 고액의 신종플루 검사비에 포함된 특진비를 돌려받는 등의 활동으로 주목받아온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이번엔 무상예방접종을 제기해 주목된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개시(10월27일)를 하루 앞두고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0월26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청사(종로구 계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앞선 지난 21일 전국민 35% 수준인 1천7백여만 명에 대한 신종플루 국가예방접종 계획을 밝히며, 이 중 5백만여만 명에 대해 접종비용 1만5천원을 부담시킨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당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예방접종계획이 접종대상, 접종방식, 비용부담주체 등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종플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우선접종대상자에 대한 무상접종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1만5천원은 전체 접종비용 2만3천원의 65%에 이르러 ‘무상접종’ 약속을 뒤집었다.

서울시당은 특히 접종비 개인부담이 '의료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은 신종플루를 예방할 수 있고, 빈곤층은 감염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시당은 이어 "G20 주최를 두고 어깨에 힘을 주기에 앞선 그런 위상에 걸맞는 보편적 국민건강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당은 이어 위탁의료기관에 할당된 우선접종대상 5백만 명의 접종비 7백억원, 나머지 국민의 예방접종 재정 3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시당은 전국민 무상접종에 드는 총 5천억원의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부자감세, 4대강 삽질을 중단하며 다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그 동안 구로구당원협의회를 주축으로 신종플루 선택진료(특진)비 문제를 제기해 보건복지부의 검사비 부담경감 권고조치와 일부병원 특진비 폐지방침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건강보험 전면적용을 통한 무상검사와 치료를 제기하는 등 국민부담의 덜어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