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종플루예산 6천억 증액해야”

진보신당 ‘예산확보 정책캠페인’ 나서...무상접종․검사, 치료제 추가비축 등 제안

국회가 이 달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진보신당이 신종플루 예산을 6천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예산확보 정책캠페인에 나섰다. 정부가 제출한 6백억은 전염병 경보가 최고단계 ‘심각’으로 격상된 상황과 동떨어진 액수. 따라서 국회가 신종플루 관리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전국민 무상접종과 무상검사, 치료제 추가비축 등에 투입하라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11월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거리에서 정책캠페인 발족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진보신당(신종플루 대책위원회, 서울시당)은 이날 회견에서 “신종플루 예방과 치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로서 2010년도 정부 예산안의 신종플루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들은 증액된 예산 6,303억원을 △신종플루 백신접종사업 △타미플루 추가비축 △확진검사비 부담경감 △국립백신생산시설 및 연구소 설치 △격리병실 설치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공공유통, 무료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신종플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우선접종대상자만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개인이 부담토록 한 접종비(1만5천원, 3만원)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신당 신종플루 관련 2010년 예산 요구안

구분	진보신당 요구액	정부 예산안
신종플루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	2,900억원	-
타미플루 추가 비축	1,100억원	550억원
신종플루 확진검사비 부담 경감	465억원	-
국립백신생산시설 및 연구소 설치	1,500억원	-
격리병실 설치	367억원	67억원
기타 활동비	38억원	38억원
총액	6,303억원	655억원

이 날 회견에 참석한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신종플루 대책위원장)은 “신종플루에 감염됐던 사람이 40명 넘게 사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대처는 전혀 심각하지가 않다”며 “그동안 지적해온 타미플루 확보나 백신생산도 더디게 진행돼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정부는 심각단계에 걸맞는 예산확보와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도 “장애인은 특히 전염병에 특히 약한데 19세~63세의 장애인 94만명은 백신 무상접종 혜택에서 배제돼 있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돈이 없어 전염병을 예방하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신종플루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직 의사이기도 한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정부 지침이 오락가락 하니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고 일부 기업과 의료인은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무상접종, 무상검사, 특진비폐지, 예산확보’를 통해 신종플루 의심자와 확진환자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서을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산확보 촉구 정책연설회에 들어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진보신당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맡겨 실시한 ARS여론조사(성인남녀 8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 응답률 13.7%)에서는 응답자의 70.9%가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