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주민 13명, 진보신당 통해 '신종플루 특진비' 환급신청

법정전염병인 신종플루 진단에 고액의 검사비가 들고, 특히 부당한 선택진료비(특진비)까지 부과돼 물의를 빚은 가운데 서울 남부지역주민 13명이 특진비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 동안 개별적 환급신청을 통해 특진비를 돌려받은 사례는 더러 있었으나 집단적으로 환급신청을 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1월16일, 김OO(개봉3동)씨 등 서울 남부지역주민 13명의 진료비 확인요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초구 서초동)에 공개 접수했다. 구로구당원협의회(상임위원장 강상구)는 지난 한 달여 동안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1백명을 웃도는 지역주민을 상담했으며, 특진비 환급에 적극적인 이들의 신청서를 취합해왔다.

서울시당은 서류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의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신종플루 검사비 부과실태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선택진료 동의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특진비가 부과된 사례가 17건(고대병원 13, 부천세종 1, 한강성심 3)이나 발견됐다. 이 가운데 고대병원은 신종플루 검사뿐 아니라 입원환자에게도 동의 없이 특진비를 물렸다. 상담에서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특진비를 부과한 사례, 의사가 강권해 검사를 받았음에도 비급여 처리된 사례도 발견됐다. 심지어 한강성심병원, 일산동국대병원 등은 보건복지부 권고(9월 30일) 이후에도 지금껏 특진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당은 이날 특진비 문제말고도 거점병원들의 불합리한 의료행정과 정부정책의 맹점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20여만원을 부담해야 돼 검사를 엄두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휴학(휴직)을 위해 소견서를 발급받으려 해도 2만5천원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휴학을 못하는 학생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확진판정 사실만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마는 부실한 사후관리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당과 구로당협 간부들이 진료비 확인요청서 제출을 위해 심평원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신언직 시당 위원장, 최은희 부위원장, 강상구 구로당협 상임위원장,
김희서 구로당협 사무국장, 심재옥 구로당협 공동위원장.

시당은 이어 “이제라도 신종플루 무상검진, 무상접종, 무상치료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