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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예외-단서 제기됐으나 '1인5만원 상당 분담금'  납부키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청사진이 확정됐다. 서울시장과 비례대표 시의원, 자치구 별로 1명 이상의 구의원, 전략지역의 구청장을 출마시키는 한편 시장선거 재정 마련을 위해 당협별로 당비납부 당원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전당원은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것이 그 뼈대다.


서울시당은 지난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된 지방선거방침은 그 동안 시당 2010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각급 단위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이다. 대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선거 재정 분담금과 관련해 토론을 벌였으나 운영위가 제출한 방안을 사실상 원안 그대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가 집중된 것은 선거재정방침. 강은희 대의원(마포)은 “당원들 사이에 소득격차가 엄연한 현실에서 일률적으로 ‘1인당 5만원’을 설정한 것은 불평등하다”며 ‘전당원은 소득에 따라 특별당비를 납부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비납부제도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집행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회이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신언직 위원장의 설명이 뒤따르자 강 대의원은 스스로 수정안을 철회했다.

대학생인 유일산 대의원(종로중구)도 “학생들은 특별당비로 5만원 아니라 2만원도 버거운데 그 점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분담금을 책정한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같은 당원협의회 최백순 위원장이 곧바로 “위원장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해 대의원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지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심의와는 별개로 질의-응답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방침에 대한 구체적 해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최백순 대의원(종로중구)은 선거연대방침 중 구체적인 연대의 기준 설정 권한을 시당 운영위에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위임내용 가운데는 후보단일화와 관련한 문제도 포함되는지” 질의했다. 신언직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앙당의 방침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후보단일화 문제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진 “당협이 소정의 분담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시당에 대한 채무로 잡히는 것이냐?”는 전명훈 대의원(도봉)의 질의에는 “그렇다. 선거비용 보전금 처리방안으로 당협 분담금 반환이 포함돼 있는 만큼 미납금을 공제하고 반환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이 제시됐다.

한편 이현숙 대의원(강남)은 “선거에 나가 뭘 제시할 지보다 재정문제부터 얘기하는 건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는 문제제기성 질의를 했고, 정현정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의견에 공감하고 송구스럽지만, 선거재정을 마련하는 데는 (연말이라는) 때가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신언직 위원장은 지방선거방침 원안통과가 확정되자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신당이 새롭게 발돋움하고, 2012년 대선과 총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마음이 통한 것 같다”고 감사를 표한 뒤 폐회를 선언했다.


  1. No Image notice by 서울시당 2012/05/31 by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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