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명 참석 토론열기 '후끈'

 

‘6.2지방선거 평가’와 ‘당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서울지역 토론회가 지난 8울21일 열렸다. 진보신당 당발특위(위원장 노회찬) 주최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6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해 많은 질문과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당 신언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6.2 지방선거 평가와 당의 진로를 놓고 당발특위가 단일안을 제출한 것은 이견조정과 내용통일에서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말한 뒤 “그럼에도 당 전체의 의견통일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 오늘 토론회가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통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토론참여를 주문했다.

 

 

토론회는 당발특위가 8월6일 발표한 발전전략안('진보신당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자')을 바탕으로 패널토론과 전체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6.2 지방선거 평가’에 대해서는 이봉화 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 보신당 발전전략’은 노회찬 특위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노회찬 위원장은 발전전략안을 발제하면서 “선거연대 방향은 전술문제로 얼마든지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으나 당통합이나 재편은 전술이 아닌 전략의 문제로 운명을 좌우한다”며 “전국위원회와 당대회를 거치며 펼쳐질 치열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다수가 만족하는 안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발제에 이이 최은희 서울시당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최백순 종로중구당협 위원장, 정호진 영등포구당협 위원장, 이기중 관안구당협 사무국장이 각각 나서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전체토론에서는 객석의 당원들이 앞을 다퉈 토론에 참여했는데 토론자들은 대부분 ‘당 역량강화 우선론’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사전행사로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주제로 한 강의(강사-김종명 진보신당 건강위원장)가 진행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 발언록(요지)

 

 

<패널토론>

 

 

최백순(종로중구)

지방선거와 관련해 “완주하는 것이 당론이냐?”는 질문에 당혹감을 느낀다. 당원들의 총의로 선출된 후보자라면 일차적으로 완주하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닌가. 중도사퇴가 불가피한 조건이라면 마땅히 조직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상식을 애써 외면하는 논의는 유감스럽고,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발전전략안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창당초기부터 과제로 설정된 것이었는데, 그것과 당내기구설치 두 가지만 두드러져 그런 논의로만 빠질 우려가 있다. 진보신당 역량강화는 지역조직과 지역정치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정책의 경우 그 동안은 투자가 없었음을 전제로 구체화, 사업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나치게 우편향을 보여왔다. 예컨대 일방적인 강원도지사 후보단일화로 진보신당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진보신당은 더 왼쪽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출발점이다.

 

정호진(영등포구)

당발특위 위원으로서 통합진보정당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창당한지 2년밖에 안된 신생정당인데 또 무슨 새로운 정당이냐”고 반문할 있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10년간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결국 창당과정부터 제시됐던 ‘밀린 숙제’인 셈인데 사실 ‘대상’의 문제다. 이와 관련해 사회당과 통합하자는 데 반대하는 당원은 없는 것 같다. 문제는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이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통합의) 파트너 일 수밖에 없다. 공동실천을 통해 호불호, 상호불신 등을 극복해야 한다. ‘반성문’을 요구하는 당원들도 있는데 심정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러나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해 봐야 한다.

끝으로 당내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 뿐 아니라 사회당도 진보대연합 추진위를 구성했다. 그것이 가야할 길이라면 적극적인 자세로 다른 당과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기중(관악구)

발전전략안에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어찌 볼 것인지, 특히 민주노동당이 포함되는지는 해석과 분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결국은 민주노동당과 당대당 통합의 문제가 아니겠나. 어차피 대표단선거를 통해 해소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통합으로 갈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2012년 이전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연합이 강조되면서 양당체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는 결선투표제를 강력히 제기하면서 무조건 독자완주해야 한다. 그렇잖으면 양당제는 고착되고 말 것이다. 이번처럼 욕먹고 고립되는 걸 두려워해서도,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통합의 근거가 돼서도 안 된다. 고립상황은 전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독자강화론에도 문제가 있다. 현체제로 2012년을 맞을 것을 생각하며 쉽지 않다. 지역정치만 잘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독자든 통합이든 당이 잘되는 방향이 뭔지가 핵심이다. 당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지가 가장 큰 문제다.

 

<전체토론>

 

 

정상천(종로중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지만, 그러면 지역이 활성화되고 사업이 제대로 되는가? 엄중한 조직상태에 비춰볼 때 당강화방안이 제출돼야 한다. 그런데 전략안은 대부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관련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건 반쪽짜리다.

 

조세현(은평) 

‘당면실천방향’으로 제시된 ‘건강보험 하나로’ 사업이 우리의 역량강화로 직결될 수 있는가. 얼마 전 민주당이 이 사안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민주당에 몸대주기로 끝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하나로’ 전략은 폐기돼야 한다. 그 대신 첫째, 비정규 차별폐지는 좋다. 구호를 넘어 차별철폐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문제다. 이건희, 삼성문제를 비롯해 ‘재벌해체’를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행 소선구제, 단순다수득표제로는 어렵다. 진보정당에 투표하고자 해도 ‘사표심리’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기권해버린다. 따라서 대선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총선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한다.

2012년 총선에서 보수정당과 선거연합 하면 독자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대선에서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원포인트 선거연합’이 유일하게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의제를 제기해야 현실화할 수 있다. 그래야 민주당이 받아줄 수 있다.

끝으로 경기도지사 후보사퇴를 둘러싼 심상정 후보의 선택은 자신의 신념과는 달리 진보적이지도 못하고, 선거결과가 보여주는 바 정치적이지도 못했음을 지적하고 싶다.

 

정휘아(동작)

창당 2년 넘었는데, 지속가능한 장기전으로 갔으면 한다. 민주노동당은 10년 노력의 결과로 5개 의석을 확보했다. 첫술에 배부르겠나. 친서민, 비정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 현실적 대안 없으면 쓰러질 것이다. 6.2 지방선거 때 민주노동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는데 당 분위기가 너무 독선적이어서 무서웠다. 지방선거 끝나고 진보신당에 입당했다. 우리는 시야를 넓히고, 거시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상적이 아닌 현실적인 고민 필요하다.

 

고현종(동대문)

통합론은 지나친 정치적 사고다. 요즘 ‘심상정 당대표 출마설’이 파다하고, 지지세도 꽤 되는 것 같다. 그 명분을 들어보니 “지금 상태로는 총선에서 당선될 사람 하나 없다. 그러니 민주당과 협상해서 민노당, 진보신당도 (단일후보) 몇 개 따내 한나라당과 1:1구도 만들어서 의회에 입성한 뒤 우리전략을 의제화하자”는 것이다. 다분히 정치공학적이다. 당대표단 선거가 그렇게 진행되면 발전전략안도 박살나 버릴 것 같다. 심지어 ‘선도탈당파 vs 혁신파’ 선거구도에 분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독자강화파도 답답하다. 진보정당이 위기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에서 진보신당을 실랄하게 비판하는 얘기를 이 분들은 그런 위기감이 너무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통합안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당을 쪼개자는 안이다. 분당을 막으려면 이번 당대표 선거 때 각서라도 받아야 한다. 전국위원, 당협위원장, 시도당위원장, 그밖에 모든 당직자에게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절대 탈당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구형구(용산)

'통합하기 전에 민주노동당한테 사과문을 받자'는 얘기가 더러 있던데, 지금 통합하면 사과문 써야할 곳은 진보신당 쪽이다. 민노당에서 분당한지 겨우 2년만에 재통합이라? 분당과정의 사실관계는 둘째 치고 신당창당 자체가 죄악이라는 고백 아닌가.

민주노동당은 2012년 대선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노선이다. 총선, 대선은 민주대연합, 반엠비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공공연히 얘기된다. 사실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조정의 어려움 때문에) 전면적 선거연대가 불가능하다. 디제이피도 총선연대를 포기했다. 진보진영 전체의 위기를 봐야 한다. 2012년을 거치면서 진보정치는 보수양당 구도에 편입돼 소멸해버릴 수도 있다.

사실 이 짧은 전략안에 통합 관련 당내기구 구성문제를 담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반면 당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은 차기지도부에 넘기고 있다. 이건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당 통합 문제는 차기지도부가 정세를 고려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유동호(은평)

전략안 보면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시점이다. 선거가 없는 시점에서 당위적으로 통합을 외친다고 해서 다른 당이 반응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당대회 이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내년엔 진보신당 역량강화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략안에 지방선거 당선자에 대한 지원책, 당조직 성장방안 등도 담아야 한다.

 

노회찬(특위장)

‘당 역량강화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걸 제시하는 게 특위의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이견을 조정하면서 간신히 합의안을 도출했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논의하려면 위원구성부터가 달라져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의 논의로도 돌파 못한 문제 아닌가. 그 점에서 구체적 기술이 어려웠고, 향후 엄청난 각오와 투자로 해내야 할 과제다.

당내기구는 애초 빠져 있었다. 그게 없다고 의지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기구의 위상과 성격은 일의 진척도에 달려 있다. 그런데 발전전략안 내용이 당위적, 선언적으로 비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견 없이 당내기구 관련내용을 넣기로 했다.

이어 고현종 당원의 지적과 관련해 선거 때문에, 의석수 늘리려 통합하는 건 옳지 않다. 이번 선거로 우리당 처지가 옹색해졌다. 민주노동당도 좀 얻은 것 같지만 진보양당 둘 다 무너지고 있다. 둘의 정당득표율 합쳐봐야 10% 간신히 넘는다. 노동현장에 가 보라. 진보의 기반도 무너지고 있다. 실패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어찌 재건할 것인가.

끝으로 ‘결선투표제’는 민주당과 ‘거래’할 품목이 아니다. 알다시피 결선투표제는 우리당론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어렵기가 헌법개정 수준이다.

 

맹명숙(동작)

발전전략안은 책임규명에 소홀하다. 모든 당원이 1/n로 책임져야 한다는 투로 들린다. 지난 2년 동안 노력이 부족했고, 의지도 흐릿했으며, 리더십도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발전전략안은 당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다른 틀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고미숙(종로중구)

전략안은 당 역량강화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함께 담고 있는데 “당통합으로 결론나면 당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당원이 주변에 많다. "어차피 없어질 당인데 뭐 하러 활동하냐?"는 얘기도 들린다. 통합하더라도 우리 힘이 없으면 절대 대접 못 받는다. 백기투항일 뿐이다. 그런데 당강화와 통합, 같이 갈 수 없는 방안을 동시에 제출하면 뭘 하자는 건지 의문이다. 하나로 집중해야 한다.

 

성민규(동작)

지난해 입당했는데 신입단원 교육도, 청년학생 조직도 없어 놀랐다. 사업 실행 주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가. 조직을 세운다면 사조직, 특정활동가 중심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앙에서 지원하고, 의지가 있는 활동가를 격려하고, 주저하는 당원 찾는데 토론회, 공청회 등 공식행사 통해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노회찬(특위장)

지역조직 얘기 많은데 노원구 상황에 비춰보면 중앙에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지역사정 제대로 모른다. 그러나 보니 지역의 특수성이 많이 반영된다. 가장 큰 문제는 기본체력 미달이다. 당원도 더 늘어야 하고, 상근자 두려면 재정능력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대부분 아닌가. 고유사업은 중앙에 의지하지 말고 알아서 만들어내야 한다. 인근지역, 안 되면 시도당 정도에 지원을 요청하라. 중앙당은 모범사례 전파, 네트워킹 정도가 가능하다. ‘건강보험 하나로’ 사업도 많이 보완해야 한다. 우리가 대표상품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통으로 받겠다”고 했다. 좀 되겠다 싶은 사업은 이렇게 민주당이 다 채간다. 그래도 신종플루 대응사업처럼 울림이 큰 사업이 또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청년학생 사업은 워낙 주체가 없다. 그래서 학생대중과 접촉면 넓히고, 초동주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당의 진로와 관련해 진보신당 혼자서도 잘 갈 수 있다는 건 오만이다. 또한 통합 안 하면 죽는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설령 2012년 선거에서 한 석을 차지한다고 해도 버틸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바른 길인가. 국민에게 뭐라 할 건가. 혁신은 우리 내부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의 과제다. 발전전략안은 있는 그대로 봐 달라. 각각 독자적 강화-연합을 강조하는 흐름이 병존하지만 방향은 하나로 제시해야 한다. 그게 발전전략안에 담긴 내용이다. 그 수준에서 합의하자는 것이다. ‘상대’와 만나는 것은 다음 단계인데 그 전에 모든 걸 밝히는 건 정치적이지 못하다.

요컨대 우리의 방향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밀실이 아닌 정치연합으로 건설하자는 것이다. 전략은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결정하려면 전국위 수준을 넘어선다. 당헌, 당명개정에는 대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하다. 절대다수 당원의 의지가 모이지 않으면 운신할 수 없다. 지금은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고, 다함께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전국위, 당대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될 텐데, 앞으로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 다수가 만족하는 안을 만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