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의료공공성 강화" 무상의료 실현 서울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11월 4일 서울대 병원 정문에서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무상의료 실현 서울 운동본부를 구성하였고 오늘 그 첫 출발을 한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이 벌어졌는데

시민들의 서명운동 참여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당원들과 각 당협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료공공성 강화! 무상의료 실현! 운동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유인물을 돌리며 시민들에게 서명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웅 본부장

 

  

 

진보신당 서울시당 신언직 위원장의 여는말로 기자회견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쓰레기 통에 넣고 터트려 버리는 퍼포먼스~~

진보신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각 대표자들이 퍼포먼스에 참여 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거리 캠페인~

 

 

 

마이크를 잡고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을 외치시는 서울시당 최은희 부위원장

 

 

 

 

서명열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도 너무 적극적이셨구요.

 

 

아래는 기자회견문 내용입니다.

 

 

[발족 공동 성명서]

“건강보험 하나로 ! 의료 공공성 강화!”

 

이제 우리 아프지 않는 서울을 함께 만듭시다

-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발족에 부쳐-

 

 

오늘, 우리의 서울은 아픕니다. 갖가지 공사로 얼룩진 서울의 땅과 하늘이 그렇고, 나빠진 환경과 의료 불평등으로 시름하는 우리 서민의 삶이 아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서민들의 서러운 아픔을 그저 돈을 버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의 의료민영화가 그것입니다. 서울시 역시 질병은 개인적인 것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시민들의 아픔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네의 보건소는 좀처럼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서울에 사는 서민들의 아픔은 사회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픈 사람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하며, 아픔이 개인과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사망률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강남, 서초, 송파구의 주민들에 비해 강북, 금천, 중랑구에서 사는 주민들은 30%가량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건강이 타고난 조건보다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가 더욱 안전하고 의료시설이 많냐에 따라 수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장이 있습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8개월 동안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5,000만원의 치료비를 사용했습니다. 열심히 벌어 장만했던 아파트가 사라졌습니다. 5년 동안의 치료기간 동안 그에게 남은 것은 비가 줄줄 새는 월세방이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2,000만원이 드는 골수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다 했지만, 이미 그의 부모와 동생 두명은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인의 질병은 이렇게 한 사회를 이루는 근간인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국민의 질병을 모두 함께 책임지는 무상의료의 도입입니다. 그리고 우선 반쪽짜리 현행 건강보험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현재 우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0%에 불과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온다면, 이 중 40만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싼 치료일수록 보장성은 낮아집니다. 결국 아프면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누구라도 다른 보험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많이 벌면 그만큼 부담하는 사회적 연대에 대한 노력이 덧붙여진다면 우리 모두가 아파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의료서비스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촛불의 힘으로 백지화시킨 의료민영화가 슬금슬금 도입되려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서울시의 주요한 공립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독립법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할 의료서비스로 돈을 벌겠다면, 아파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시민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대신 보험시장을 뺏으려는 민간보험회사의 시도 역시 막아내야 합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건강서비스선진화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있는 사람만 보장받는 미국식 건강지옥이 우리 사회에 도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보험회사의 의도를 막아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종래에는 무상의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우선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프지 않는 서울시, ‘무상의료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에 나섭니다. 모든 지역에서 서울시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하나로 건강한 서울, 돈이 없어도 지역의 병원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복지 서울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4일

 

 

 

건강보험 하나로 ! 의료 공공성 강화 !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