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시 당기 제 3 - 006 호
제 소 인 : 진보신당 서울시당 □□구 당원협의회 당원
피제소인 : □□구 000, △△△, □□
결정일자 : 2011. 10. 25.
본 사건의 판결을 첨부화일과 같이 확정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고현종 (직인생략)
본 결정문은 피제소 중 2인이 결정문 공개 전에 탈당하였으나, 당기위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제소인의 소명까지 완료된 사건으로 피제소인에 대한 1심 양형 결정이 유효하다는 중앙당 당기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결정문을 공개함. 본사건의 판결은 피제소인의 복당시 심의기준이 될수 있으며, 이의제기등 2심에 대한 진행은 복당이후 진행됨을 공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