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최배경
- 제도로서 참여예산제도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모델로 도입이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자체가 작년 지방재정의 위기라는 국면에서 지방정부의 예산감시장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
- 이와 같은 상이한 제도의 도입배경은 현재 우후죽순 도입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주요한 측면임을 간과할 수 없음.
- 그럼에도 진보정당의 지역활동에 있어 참여예산제의 도입은 지역 정치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실천적으로는 이런 개입을 통해서 참여예산제도의 급진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봄.
- 이에 현재 시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여예산제 적극대응 방침에 대한 중간점검과 함께 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략적 개입의 방법, 그리고 경험의 공유를 통해 좀 더 심화된 개입전략을 공유하고 토론하고자 함.
- 워크샵 구성: 8월 26일(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첫번째 시간: 오후 1시 20분 ~ 2시
[1강] 참여예산제 개입전략: 왜 우리는 참여예산제에 개입하는가? :
김상철 / 서울시장 정책기획국장
(요지:참여예산제의 도입배경, 그로부터의 시사점, 진보적 지역정치활동 차원에서 참여예산제 개입전략, 참여예산제도의 급진화 과제 등의 문제의식을 던지고 이를 함께 토론하는 과정)
두번째 시간: 오후 2시 10분 ~ 3시 30분
[2강] 지역에서의 참여예산제 개입 사례 공유: 구로지역을 중심으로
강상구 / 구로당협위원장
(요지: 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에서부터 제도의 실시까지 지역정치활동의 중심으로서 당협이 계기별로 어떤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해야되는지를 구로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함께 공유하고 논의함)
세번째 시간: 오후 3시 40분 ~ 5시
[3강] 참여예산제 활동 사례 공유: 환상과 냉대 사이
오재진 / 당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참여예산제 위원, 전 사회산업분과장
(요지:참여예산제가 마법의 지팡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실제 경험에서 얻은 참여예산제의 활동 경험을 통해서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서울에서는 어떤 활동이 가능할지 논의함)
- 진행 방법: 진행자의 강의식 발제가 30분에서 40분. 이후 1시간 가량의 상호 토론 및 논의를 진행함. 진행자는 강의자료 혹은 시각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함.
- 시간 및 장소: 국회의원회관 131호 간담회실(1층),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문의: 진보신당서울시당 786-6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