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2009년 임시 대의원대회> 시간 : 2009년 11월 29일(일)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사전대회 -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출범식 (13:00~ ) 1부 행사 - 출마선언 기자회견 (14:00~14:30) 2부 행사 - 대의원대회 본 대회 - 개회사 - 후보출마 결의발언 - 안건심의

- 대의원 및 당원동지 여러분!

 사전 공지된 프로그램이 일부조정되었고 관련하여 대의원대회 장소가 변경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속에서 힘있는 대의원대회를 치뤄내도록 성원부탁드립니다.   
 

[ 2010 지방선거 서울시당 방침안]

1. 2010년 지방선거 기본 개요

1. 기본 일정

□ 투 표 일 : 2010년 6월 02일 (수)
□ 법정선거운동기간 : 2010년 5월 20일 (목) ~2010년 6월 01일(화)
□ 후 보 등 록 일 : 2010년 5월 18일 (화) ~2010년 5월 19일(수)
□ 예비 후보 등록일
광역단체장 : 2010년 2월 02일 (화) - 선거일 120일 전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 2010년 3월 21일 (일) - 선거운동 60일 전

2. 선거구 현황 (데이터 추후 보완)

1) 선거구 현황
/ 각급 선거구
/ 2006년 각급 선거 소속 정당별 출마 및 당선 결과

2) 선거인 현황
/ 서울 선거구인 및 인구수 변동추이
/ 투표율 현황
/ 각 구별 인구 및 선거인수 현황

3) 선거환경 변화 (선거법 개정 관련)
/ 선거구획정 잠정안
/ 선관위 선거법 개정초안
/ 정개특위 향후 추이

Ⅱ. 2010년 지방선거 서울시당 기본계획

1. 2010년 지방선거 서울시당 의의와 목표

1) 의의
○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선거. 2010년 지방선거는 한국 정치지형을 가늠하는 전초전으로 선거결과에 따라 정치지형 변화가 예상
○ 원내 1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정당지지율 등 정체. 2012년 비약적 발전을 위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선거.
○ 아울러 당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정당’으로 자리를 잡으며 민노당과 민주당 등과의 차별성 확보

2) 목표
① 정치. 조직적 목표
❍ 서울에서 진보정치. 진보정당의 대표 정당으로 위상 확보
❍ 진보서울의 대안과 계급정책 전면화, 진보적 지방의원 상 확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 개혁의 발판을 마련한다.

○ 능동적 선거 대응을 통해 확고한 당 조직 안정화 및 기반 확대.

② 출마 및 득표 목표
❍ 서울시장은 당선을 목표로 출마.
❍ 정당선거 두 자리 수 이상 획득을 통해 광역시의원 비례대표 1석 이상 당선과 자치구 비례대표 3인 선출 자치구의 1석 당선.
❍ 각 자치구별(당협) 1인 이상의 지역구 출마 지방의원의 1석 이상 당선을 목표.

2. 2010년 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 전략

1) 서울시당 지방선거 전략 방향
○ 서울시장 후보 조기 가시화를 통해 유력후보군(후보구도) 형성.
○ 진보서울 대안과 정책의 전면화를 통한 서울시장 후보( 및 지역 출마후보)의 이슈
○ 민생.대안정책의 대중사업화를 통한 지방선거 준비
○ 인지도가 높은 서울시장 후보의 선전을 바탕으로 지역구 출마자와 정당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패키지 선거 전술 구사
○ (가칭) 진보대연합을 통한 선거연대 추진
○ 시당-당협의 묶음 선거에 기반한 실무역량 극대화

2) 주요 전략
① 서울시장 후보의 선공 전략을 통한 유력 후보 구도 형성
○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 MB 구도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구도임.
○ 이에 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반이명박 진영의 대표주자로 만드는 것이 선거승리의 핵심임
○ 그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 주도의 민주대연합을 뛰어넘는 <반 MB 대안연대>와 이슈 선도 등 선공 전략으로 초기 유력후보 구도 형성 필요

② 지역 출마 후보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를 통한 스타 마케팅 전략 구사. 아울러 선거구도에서 <지방토호정치, 보수기득권 특권정치 VS 시민참여정치, 서민중심 지방정치> 구도를 형성
○ 아무리 정당 지지율이 낮고, 텃밭이 불리해도 구도가 유리하면 이길 수 있음. 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만들 구도를 미리 설정하고, 먼저 ‘선방’을 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구도를 형성해야 함
○ 대중적으로 진보신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형성해야 할 구도는 기존의 지방토호정치, 보수 기득권 부패, 특권정치에 대항하는 지역서민정치, 시민참여정치의 구도임.

③ 선도적인 민생 이슈 제기를 통한 이슈 구도 선점
○ 전국 쟁점이 되는 이슈가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전개. 서울의 경우 일자리, 주거(주택), 교육 등 유권자들의 수요에 대한 대안 제시 필요
○ 더불어 진보서울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여 대안 정당으로 입지 확보 필요

④ 표적집단 및 계급투표 집중 공략을 통한 득표
○ 표적 집단에 대한 의제 및 조직 등 다양한 접근과 사업을 통한 표적집단 공략
○ 심화되는 양극화 및 비정규직 문제 등 계급의 이해를 반영한 의제에 대해 선도적인 이슈(쟁점) 형성. 이를 통해 정책 조직사업의 병행을 통한 계급투표 전략 필요
○ 표적 집단에 대한 의제 및 조직 등 다양한 접근과 사업을 통한 표적집단 공략

<참고> 타켓(표적집단) 조직화 전략 (전국위원회 제출 자료 중)

표적집단		표적집단 조직화 전략
정치적 표적집단	반이명박비민주당유권자	- 반이명박 진영 내 인물 및 정책 경쟁을 통한 투표요인 제시 - 진보정당 간 이미지 경쟁을 통한 우위 확보 - 당과 후보자(인물)의 통합적 메시지 전달 - 전당적 지지자, 연고자 명부 취합과 메시지 지속적 전달
조직적 표적집단	민주진보 사회단체 회원 및 지인	- 선거 참여 및 주변조직화 캠페인 전개 - 구체적인 명부 확보와 이를 통한 문자, 이메일 등 메시지 전달 -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결속감 강화를 위한 홍보 : 주요 인사의 지지 선언 조직화 및 스타마케팅 전개
계층별 표적집단	30대,40대남성 (직장인)	- 당의 지향 홍보와 대표 정치인(후보 )를 통한 스타마케팅 - 당과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명백한 이유를 줘야 함 - 인물구도에서 접전 형성과 이를 통한 정당 지지 형성
	30대 여성 (주부)층	- 교육, 보육, 급식 등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홍보 - 학부모 서명운동으로 명부 확보 및 메시지 전달 - 인터넷을 통한 쟁점 형성과 메시지 전달

⑤ 당원 참여를 기본으로 한 외연확대를 통한 조직
○ 당원 참여를 기본으로 하여 특별당비납부를 비롯해 1당원, 1책임, 1실천 생활선거운동 진행 ○ 이를 토대로 온라인 등을 통해 이슈, 인물 등에 대한 지지그룹을 형성하는 외연대확 동시 병행


Ⅲ. 2010년 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 방침

1. 후보 출마 및 선출 방침

1) 후보출마 방침
❍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한다.
❍ 전 자치구에 최소 1명 이상 지역구 후보와 자치구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한다.
❍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시의원은 전략거점 및 선거전략,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마한다.

2) 후보선출 방침
① 후보 가시화 및 선출 시기 방침
❍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은 2010년 1월까지 1차 완료하고, 늦어도 3월 이내에 2차로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한다.

②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침
❍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식은 선거권자가 명부별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 명부를 작성한다.

❍ 그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 공직선거에 입후보(등록)하는 명부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하며 당내 입후보자 등록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입후보 등록인원만큼 다수득표자 순으로 등록한다.

③ 여성 할당 및 장애인 할당 실현 방침
❍ 당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여성할당 및 장애인 할당을 실현한다.

2. 선거연대 방침
❍ 당은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진보를 기치로 독자후보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
❍ 당은 지방선거에서 ‘반MB 대안 연대’를 기준으로 선거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

 

3. 지방선거 재정방침
1) 시장선거 재정마련 방침
❍ 각 당원협의회는 시장선거 재정 마련을 위해 당비납부 당원 1인당 5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다.단, 기초단체장 및 2010년 재선거에 출마하는 당원협의회는 당비납부 당원 1인당 3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다.
❍ 분담금은 3차례에 나누어 1차에 최소 30%, 2차에 합산 60%를 납부하고, 최종 마감시기에 100%납부한다.

2) 특별당비 모금 방침
❍ 지방선거 재정 마련을 위하여, 전 당원은 특별당비를 납부한다.
❍ 특별당비 납부 독려 업무를 서울시당에 위탁하는 경우, 비용은 해당 당협에서 부담한다.

3) 시장선거 후원회 방침
❍ 구두발제

4) 선거비용 보전에 따른 방침
❍ 서울시장 선거와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보전액은 전액 시당으로 귀속한다.
❍ 선거로 인한 부채 상환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중앙당 지원금과 지역기금을 처리한다.
❍ 이후 당원협의회 분담금 반환, 시당 사무실 이전비용 순으로 처리하고, 남는 금액의 처리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특별회계 예산에 따른 방침
❍ 2010년 지방선거 특별회계의 예산에 대한 결정을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로 위임한다.

 

[방침안 해설]

1. 후보 출마 및 선출 방침

1) 후보 출마 방침
❍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한다.
- 서울시장 선거는 2010년 지방선거에 있어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 영향을 끼치는 선거
- 2012년 원내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지역구 출마 후보와의 패키지 선거 등을 통한 선거승리를 위해 반드시 출마
- 더불어 서울시의회에 1석 이상 의석 확보를 통해 서울시의회 진보신당의 기반 확보

❍ 전 자치구에 최소 1명 이상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한다.
-2009년 서울시당 정기대의원회에 방침으로 위 출마 방침을 확정
- 지방권력 장악을 위해 당의 인지도 및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유의미한 정당으로 위상을 확립해야 함. 이에 당선 및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 기초의원에 출마
- 또한 자치구비례대표 전 선거구 출마를 통해 정당득표의 혼란을 차단하고 두 자리 수 정당 지지율 획득을 위한 패키지 전략 구사. 특히 기초비례 3인 선출 자치구의 경우 당선을 목표로 반드시 출마

❍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시의원은 전략거점 및 선거전략,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마한다.
- 2012년 19대 총선 및 지역 정치활동 등 지역 거점 확보와 선거전략 등을 기초단체장 및 지역구 시의원 출마

2) 후보 선출 방침
① 후보 가시화 및 선출 시기
❍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은 2010년 1월까지 1차 완료하고, 늦어도 3월 이내에 2차로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한다.
- 2009년 11월 서울시장 후보 및 각급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2010년 1월까지 당내 후보선출을 완료.
- 2010년 1월까지 선출을 하지 못한 경우 3월 중 (3월 21일부터 구.시.군의장 및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 후보 선출을 완료

②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침
❍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식은 선거권자가 명부별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 명부를 작성한다.
- 현행 당헌. 당규상 지방선거 광역시의원에 대한 별도의 선출 규정이 없으나, 국회의원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 2항을 준용 가능. (명부별 1표, 다득표순으로 명부작성)
- 아울러 전략명부 구성과 관련해 진보신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공문에 따르면 전략명부 구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피선거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음(2009.10.28 일자 공문)
- 이에 국회의원비례대표 선출 규정에 준하여 선거권자가 명부별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 명부를 작성

❍ 그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 현행 공직선거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명부 중 여성 1/2 이상으로 하며 홀수 순번 부여

❍ 공직선거에 입후보(등록)하는 명부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하며 당내 입후보자 등록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다수득표자 순으로 등록한다.
- 현행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선출 정수는 10명으로 각 당에서 최대 10명의 명부 작성 가능
-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명부는 최대 10명 입후보 가능하며 10명 미만일 경우 당내 입후보 등록 인원만큼 등록

③ 여성 및 장애인 할당 실현 방침
❍ 당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여성할당 및 장애인 할당을 실현한다.
-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여성 및 장애인 할당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예) 서울시당 후보 발굴 현황에 따른 여성. 장애인 할당

2. 선거 연대 방침
❍ 당은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진보를 기치로 독자후보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
- 당은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론, 즉 과거 회귀형 ‘반MB 선거연합’에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세력과 차별화된 새로운 진보를 기치로 당의 후보를 독자적으로 출마.
❍ 당은 지방선거에서 ‘반MB 대안 연대’를 기준으로 선거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
- 당은 지방선거에서 서민중심형 복지동맹으로 ‘반MB 대안연대’를 기준으로 다른 세력들과 선거 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
- 당은 철 지난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 입각한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과는 구별되는 (가칭) 진보대연합을 중심으로 선거연합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음.
- 단, 구체적인 내용(가치)과 대상, 추진 방식은 계속 논의하며 의결기구(서울시당운영위)에서 확정한다.

3. 지방선거 재정 방침

1) 시장선거 재정마련 방침
❍ 각 당원협의회는 시장선거 재정 마련을 위해 당비납부 당원 1인당 5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다.
단, 기초단체장 및 2010년 재선거에 출마하는 당원협의회는 당비납부 당원 1인당 3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다.
- 서울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한도액이 34억 가량,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한도액이 5억 가량으로 총 40억 정도
- 기초 선거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를 책임져야하는 당원협의회에서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제출할 수 있는 최대의 비용 산정
- 기초단체장선거를 진행하는 당협의 경우,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3만원으로 책정
- 2010년 재선거에 출마하는 당협의 경우, 지방선거 기간이 이미 예비선거운동기간에 해당되므로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기초단체장선거를 치루는 당협과 동일하게 3만원 책정
- 당비납부 당원은 2009년 당비납부율의 평균인 70%를 기준으로 함
- 기준 당원 수는 대의원대회일을 기준으로 함

<예시> 2009년 9월 30일 당원 기준 각 당협별 분담금 규모

당협	당원수	계산	분담금 총액	당협	당원수	계산	분담금 총액
강남서초	583	583 * 0.7 * 50,000	20,405,000	서대문	229	229 * 0.7 * 50,000	8,015,000
강동	151	151 * 0.7 * 50,000	5,285,000	성동	167	167 * 0.7 * 50,000	5,845,000
강북	214	214 * 0.7 * 50,000	7,490,000	성북	349	349 * 0.7 * 50,000	12,215,000
강서	230	230 * 0.7 * 50,000	8,050,000	송파	224	224 * 0.7 * 50,000	7,840,000
관악	523	523 * 0.7 * 30,000	10,983,000	양천	145	145 * 0.7 * 50,000	5,075,000
광진	173	173 * 0.7 * 50,000	6,055,000	영등포	211	211 * 0.7 * 50,000	7,385,000
구로	198	198 * 0.7 * 50,000	6,930,000	용산	152	152 * 0.7 * 50,000	5,320,000
노원	353	353 * 0.7 * 50,000	12,355,000	은평	208	208 * 0.7 * 50,000	7,280,000
도봉	201	201 * 0.7 * 50,000	7,035,000	종로중구	321	321 * 0.7 * 50,000	11,235,000
동대문	230	230 * 0.7 * 50,000	8,050,000	중랑	119	119 * 0.7 * 50,000	4,165,000
동작	298	298 * 0.7 * 50,000	10,430,000	시당직속	104	104 * 0.7 * 50,000	3,640,000
마포	486	486 * 0.7 * 50,000	17,010,000
전체 당원 수			5869	총 금액			198,093,000

❍ 분담금은 3차례에 나누어 1차에 최소 30%, 2차에 합산 60%를 납부하고, 최종 마감시기에 100%납부한다.
- 당협의 분담금 제출이 늦어질 경우, 사전/ 예비선거운동기간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3차례에 걸쳐 일정정도의 분납을 진행한다.
- 1차 마감은 2월 2일 시장후보 예비후보등록일, 2차 마감은 3월 21일 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일, 최종마감은 5월 21일 법정 후보등록 이틀 후(공식 후원회 개설 이후)로 한다.

2) 특별당비 모금 방침
❍ 지방선거 재정 마련을 위하여, 전 당원은 특별당비를 납부한다.
- 지방선거 재정 마련에 당원들의 참여를 위해, 전 당원의 특별당비 납부를 독려하되 특별당비의 금액은 출마규모에 따라 각 당원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특별당비 납부 독려 업무를 서울시당에 위탁하는 경우, 비용은 해당 당협에서 부담한다.
- 자체적으로 납부독려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당협들을 모아 서울시당에서 일용직 채용을 통해 전화업무를 진행하고, 이에 따르는 부담은 당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3) 시장선거 후원회 방침
❍ 구두발제

4) 선거비용 보전에 따른 방침
❍ 서울시장 선거와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보전액은 전액 시당으로 귀속한다.
❍ 선거로 인한 부채 상환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이후 중앙당 지원금과 지역기금을 처리한다.
- 중앙당 지원금은 기탁금으로서 출마인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3,187만원 ~4,562만원), 보전 비율만큼 반환해야 함.
- 또한 차입금 등 부채변제 후에 선거보전비용 총액의 최대 10%를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기금으로 납부해야 함 (2009. 10. 31. 4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

❍ 이후 당원협의회 분담금 반환, 시당 사무실 이전비용 순으로 처리하고, 남는 금액의 처리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부채 및 중앙당 지원금, 지역기금을 제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 당협분담금 반환과 시당 사무실 이전 비용을 처리한다. 단, 분담금 반환 및 시당 사무실 이전 비용은 보전 규모 및 우선 순위를 제하고 남는 금액에 따라 조정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보전 금액이 결정된 이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5) 특별회계 예산에 따른 방침
❍ 2010년 지방선거 특별회계의 예산에 대한 결정을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로 위임한다.
-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지방선거 전에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규약상 90일 한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므로 내년 6월 말경 개최를 고려하는 중.
- 이 경우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올해 내역을 기준으로 가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나, 선거와 관련한 특별회계의 경우, 가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대략적인 지출의 범위를 추산할 수는 있으나, 지방선거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승인하기도 곤란한 상황임.
-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을 위해 별도의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산에 대한 승인 권한을 운영위원회로 위임. <끝>

2010 지방선거 서울시당 방침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