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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2009년 정기 대의원대회 동부권역 안건토론회

일시: 6월 3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동부비정규노동센터

참가: 성동 5, 중랑 4. 광진 1, 서울시당 3  총 13명

* 동부권역 녹취록은 발언자를 특별


질문

1. 7페이지: 사회연대전선강화가 시당의 사업목표로 적절한가?

[위원장-> 서울연대전선에서 시당은 소수, 중앙차원과 다른 서울차원의 전선이 존재함. 덧붙여 대중투쟁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의지]

추가 토론 필요

2. 여성사업이 부재하다.

[위원장-> 20쪽 조직국 사업중 여성사업부분을 핵심사업으로 끌어내겠다]

추가 토론 필요

3. 노회찬 대표의 시장 출마의지는 확실한가? 또한 시장선거캠프와 시당의 소통가능성이 높은가?

[위원장-> 현황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 내부 논의중이라고 답할 수 밖에 없음]

4. 후보군 조기 가시화 부분에 있어서, 여성후보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이지 않는다?

[위원장 -> 중앙당 차원에서의 수미일관한 선거방침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에서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


토론

1. 사업계획


[토론주제1]

A. 사업목표에 새로운 가치-여성, 생태- 이 포함되어야 할 것. 특히 여성주의는 당의 정체성을 만드는 핵심. 따라서 당의 정체성을 보일 수 있는 가치를 전면화하는 것이 필요. 특히 '초록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위원장의 발언에도 실제 나타나는 사업은 없음.

[위원장 -> 당의 가치는 모든 사업에 녹여내야 하는 것으로 판단. 다만 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면 배치. 초록 사업에 대해서는 발제가 되지 않은 녹색특위사업을 참조해주면 좋겠음]

B. 덧붙여 말하자면, 사회연대 전선 강화라는 목표가 위상으로 적정한가? 덧붙여 두번째 사업목표는 마치 소통이 문제라는 식으로 일부분 당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보여짐. 문제는 지원-강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임.

[위원장 ->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제안해 준다면?]

C. 시당 차원에서 권역별 사무국장 파견 등과 같은 실질적인 당협 지원책을 마련해야 됨.

[위원장 -> 그 점은 전부터 고민이 있었던 부분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D. 21쪽 '6월 총궐기' 계획'을 보면, 연대사업의 상이 불분명함. 결국 따라가기식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위원장-> 이미 주요한 의제에는 연대운동이 구성되어 있음. 전혀 독자적인 사업영역은 없는 것임. 따라서 기존의 연대운동에서 진보신당의 가치에 맞는 의제에 좀더 집중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임]

[결과] 핵심의제에 '여성' 추가. 조직국의 여성사업을 격상하고, 별도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성안해서 운영위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또한 핵심의제에 ''도시개발' 의제를 포함시켜, 전체 5개 핵심의제로 재편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겠음.

[토론주제 2]

- 재선거는 지역당협에 맡기고 시당은 지자체에 집중하자(철새정치인 이미지 부담)
- 지자체선거에 집중하자, 시당차원의 정체성 찾기가 더욱 급함. 지역 당원 확대를 위한 사업 집중 필요. 이미지 사업의 개발이 필요함.
- 정당이 선거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 전략공천을 통해 당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함
- 전략공천에 대해 부정적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결과] 전반적으로 전략공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

[토론주제 3]

- 전 당원 공모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
- 이자리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왠지 소모적으로 느껴진다.

[결과] 명칭에 대해서는 일단 확정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겠음.


[위원장-> 7번 토론과제는 5개 의제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함. 또한 4, 5번 토론 주제는 묶어서 논의했으면 좋겠음.]

[토론주제 4,5]

- 주민센터내 공부방 지원사업(24시간 탁아소 운영과 관련하여)
-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 수수료 지원조례?)
- 재래시장 유통지원: 인터넷 매장 지원
- 민생상담 사업 확대
- 노인의료비 문제-> 보건소를 거점으로 하는 틀니, 돋보기 보급사업 /  노령병원 유치, 의료장비 구입지원 사업 등
- 보육시설 확충
- 낭비성 예산 감시
- 이산화탄소문제: 온도를 낮추겠다는 목표 제시
- 지역텃밭사업: 시구 유휴지 활용 / 공동체 텃밭. "서울 흙 살리기"
- 아토피 현황 / 대책
- 태양광 주택보급 확대사업
- 태양광 가로등 보급 사업
- 공공기관 위탁노동자 고용안정: 공정계약
- 임대아파트 관리형태 개선


2. 예산

 [질문/토론]

- 부위원장 조직사업비 안건 반대.

- 토론안건 1의 대의원 부담 절대 반대(참가자 다수 의견), 대안으로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안등이 제출됨.
- 지역 후보자에게 50만원 활동비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음(부양자가 있는 사람이 50만원때문에 직장을 그만둘수는 없는 일). 제살깍아 먹기식 특당비는 반대하며 부적절하다고 봄.
- 현행안 처럼 강제하지 말고, 할 사람만 하라고 했으면 좋겠음.

[위원장 -> 대안마련을 고민해달라]

- 연말세액공제를 염두엔 둔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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