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 6월 2일(화) 21시 00분 강남역 다락방
▶ 참석 : 강남(김용우, 김승업, 이갑수, 김재형, 임준택, 이남희, 박희경, 이현숙, 송헤레나), 송파(임진수, 김경식, 조동문, 이종관, 유시내, 주태균, 김종구) 시당(신언직, 이건, 정현정, 김진영) 총 20명
▶ 불참 당협 : 강동
▶ 사회 - 신언직위원장, 토론발제 - 정현정 사무처장, 정리 - 김진영 조직국장
[토론결과]
<시당-신언직>
전체적으로 질문 먼저 받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다.
<강남-김용우>
질문 보다는 의견이다. 시당대대를 앞두고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안건을 사전에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 X-화일 선전전이 있었고 9시 다 된 시간부터 토론을 진행하게 되니 여러모로 부담스럽다. 사전에 토론주제를 정리하여 주시긴 했지만,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쟁점사항 위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시당-신언직>
주신 의견을 받아 안아 진행하겠다. 오늘은 설명회 위주로 진행하겠다.
2009년 사업계획 중
토론주제2.는 타권역 토론회에서도 쟁점이었다.
‘전략공천’ Vs ‘출마 및 재선거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등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토론주제4.는 토론이 꼭 필요하다.
토론주제7.과 관련하여 이견이 없다면 시당의 안에 힘을 실어 달라.
토론주제5.는 예산안 토론과 같이 하는게 좋겠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다.
토론주제1,2를 묶어서 진행하겠다. 오랜 토론과정이 거친 결과물이다.
<강남-이현숙>
목표가 너무 당위적이기만 하고 구체적지 못한 목표인 것 같다.
<시당-신언직>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 안에 실천과제로 있다. 부서별 및 위원회 사업게획 자료를 참조해 달라.
<강남-김승업>
자료집 7~9p에 있다.
<시당-신언직>
대의원대회 제출된 안건은 6월4일 3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당협 위원장들도 운영위원의 성원으로 책임있게 지역 당원들과 논의하고 운영위원회에 임해 달라.
토론2 주제로 넘어가겠다.
<송파-김종구>
어떻게 진행중인건가?
<시당-이건>
6월6일 있을 2차 전국위원회 안건에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지만 ‘전략공천’을 통해서 재선거승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문구가 있다.
중앙당의 하반기 3대 목표 중 3번째가 재선거 승리가 독립 목표로 명기되 있다.
<시당-임진수>
진보신당같은 작은 정당의 입장에서 재선거는 투자대비 성과물이 큰 경우이다. 당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이니 만큼 ‘심’전대표 출마여부에 국한되거나, 특정후보의 거론보다는 전력투구에 우선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파-이종관>
당위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억지다. 논쟁은 당연히 필요하다. 우리가 재선거 전문당은 아니지 않는가?
<시당-신언직>
재선거의 경우는 ‘심’전대표 와 연관성이 없어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게 대략적인 기조인 것 같다.
‘심’전대표가 안나가더라도 공세적인 대응검토가 필요하다.
중앙당+시당+해당 당협의 TF구성에 대부분 공감한다.
조금은 가벼운 주제인 토론주제3. 으로 넘어가겠다. 좋은 명칭이 있다면 의견을 말해달라.
<송파-이종관>
새로운 세상을 여는 2010위원회
<김승업>
S.W.E..E..P위원회
<시당-정현정>
생각나눔위원회와 we can seoul 위원회등 가칭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다.
<시당-신언직>
토론주제6. 관련 취지 설명
<송파-김종구>
성별 직업군별 연령별 당원 분포등이 필요하다
<송파-임진수>
당원들이 자세한 자기 직업등을 잘 밝히려 들지 않는 점이 있다.
<시당-신언직>
그동안 정보소통이 힘든지점이 있었다.
시당에 집중시키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당원참여형 기획사업은 가을경 당원 체육대회등을 기획준비중이다.
<강남-김용우>
시당 사무실 독립문제를 얘기하고 싶다. 시당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당원소통의 기본장소가 시당사무실이어야 한다. 비용문제는 대의원들이 결의를 할수도 있다고 본다.
<시당-신언직>
김용우위원장의 문제제기는 뒤의 예산안 토론때 다시 논의하자.
토론주제7. 연대사업관련 토론주제는 시당의 의지가 반영된 <안>이다. 들러리식 사업보다는 집중사업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지이다.
별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주제 4로 넘어가보자.
<시당-정현정>
당협 사례를 예로 들면 종로 SSM 대응, 강서 사회서비스노조 관련, 은평 북한산 관통사업 대응등이 있고 시당전반으로 경인운하반대 중 한간운하 대응사업, 보육, 교육사업등이 있다.
<강남-김승업>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보육문제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한 거대담론 보다는 현실적 필요에 대하여 쉽게 다가가는 의제가 필요한 것 같다.
<강남-박희경>
민노당때부터 계속되온 의제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것 같은 주제인 ‘무상의료, 무싱교육’의 의제를 다시금 되세겨 보았으면 좋겠다.
<강남-이현숙>
선거를 통한 당원의 참여를 높이는 것은 일단 서울 전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고 본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강남-김승업> 보육에 관한 의제에 관하여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양질의 건강한 사회적 일자리의 나눔과 지역공동체의 실현을 이울수 있다고 본다.
<송파-이종관>
선거에는 사람, 시간, 돈이 필요하고 텍스트가 필요하다. 그 텍스트를 기본으로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강남-김승업>
용산참사 문제를 봐도 재개발에 대한 의제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시당-신언직>
손낙구동지에게도 조사 및 분석해보라고 제안한 것이 있다. 주택보급율, 교육진학율등과 소득율과의 비례성등이 그것이다.
<강남-임준택>
각 구병 구감을 통한 예산감시와 가용할수 있는 예산을 바탕으로 복지예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의 예산을 비교를 통한 대안정책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송파-조동문>
노회찬 대표의 출마가 당원들간에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는데 전략공천 형식이 되는 것인가?
<시당-신언직>
전략공천이 아니다. 본인의 출마의지가 확인된 지점과 당원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것이고 연말경 전당원 직선으로 선출될 것이다.
<시당-정현정>
토론주제5와 2009년 예산안 발제
<송파-김종구>
후보지원문제는 선거법 위반사항이 아닌가?
<시당-정현정>
그냥 지급한다면 선거법위반일 여지가 없지않다.
정당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방식으로 사업비집행을 할 예정이다.
<송파-이종관>
후보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시당-신언직>
뜨거운 논쟁꺼리이다. 토론중 다수의견은 소액이나마 지원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송파-이종관>
왜 예비후보 지원을 시당에서 해야하는가에 고민이 있다. 해당 당협에서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닌가?
<송파-임진수>
공약이기도 하지만 중요하다. 민노당 시절에는 많이출마시키는게 목표였지만 진보신당은 ‘당선’을 목표로 하고있기 때문에 서울시당 전체가 책임지고 집중할 부분은 집중하자.
<시당-이건>
개인적으로 반대했었다. 매칭펀드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매칭펀드가 아닌 경우 지원해야할 후보가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다. 당협에서 책임져야 한다.
<강남-임준택>
비슷한 의견이다. 당협별로 준비하고 사업도 진행하면서 후보를 세워낼수도 있다. 사업지원이 나을 것이다.
<강남-김용우>
후보지원에 대한 시당의 의지표현이다. 강남당협 대표이지만 개인의견은 필요하다. 20만원 공통지원이 아니면 당협별로 준비해야 한다.
<시당-임진수>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안>이다. 전국적으로 서울만이 교부비율에 의한 당협사업비가 존재한다.
매칭펀드도 잠재적으로 교부금과 연동되어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부금 형식으로 더해져야 하고 기여방식보다는 2010위원회 사업지원형식으로 지원하고 그에따라 사업개발도 해야 한다.
<시당-정현정>
현행법상 광역단체장만이 후원회가 가능하고 보니 후보의 평등권문제가 얘기되고 있다. 시당에서도 이에관한 법적인 문제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매칭펀드의 취지는 당협의 30만원을 후보에게만 지우지 말고 당협이 같이 힘을 모아 지원하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지원후보에 관한 기준은 적은 금액이더라도 엄격한 심의위원회 구성도 할 것이다. 북부권역에서는 대출해서 지원금 파이를 키우자는 의견도 있었다.
<강남-이현숙>
돈을 지원하느것이 목표가 되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시당-신언직>
의견분포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 집행부 및 시당위원장으로 책임있는 입장이 필요하다. 찬반의견이 팽팽하고 보니 시당위원장으로써 고민스럽다.
<강남-이현숙>
정책개발단은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이어야 하는제 장기적 관점이 안보인다.
<시당-정현정>
2010위원회 산하의 정책개발단과는 별도로 정ㅇ책위(준)이 작년부터 준비중에 있다.
<강남-이현숙>
당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소통한다면 관계있는 당원의 정책적인 전문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시당-신언직>
선전전 이후 진행된 토론회이고보니 타지역보다 짧은 시간에 진행되었다.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은 전하면서 이만 마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