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참여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각 자치구마다 진행상황은 달랐지만 어찌됐든 현재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년 동안 각 자치구에서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를 평가하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의 참여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 증대”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제안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