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대책 관련 면담 촉구

관련 연구결과, 장애인 57% 시설에서 나오고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공동투쟁단이 지난 20일 개최한 탈시설-자립생활정책 권리보장 촉구 결의대회에서 사용된 피켓. ⓒ에이블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담 약속을 지키고 서울시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

서울시 장애인들이 지난 2008년 12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약속한 것을 이제 지킬 때가 됐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공동투쟁단은 20일 서울시청별관 인근 덕수궁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이제 연구결과가 나왔으니 면담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한 박경석·최석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김훈주 씨 등 2명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만나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요구안을 전달하고 "6월초에는 면담에 대한 답변을 주고 6월 안에 만나달라고 오세훈 시장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시장에게 면담 요청을 전달하겠다, 시기는 조금 조정하더라도 만나기는 만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12월 면담을 기약하며 언급했던 연구용역은 서울시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서울시의 38개 장애인생활시설 약 3,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욕구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이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입수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시설생활 장애인들은 퇴소를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57%가 그렇다고 답했고 주거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 등이 제공된다면 퇴소하겠냐고 묻는 질문에는 70.3%가 그렇다고 답했다.

▲박경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20일 결의대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담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이날 결의대회에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들이 나와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로 오세훈 시장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박경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2008년 12월에 만났을 때 오세훈 시장은 2009년 4월에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부부처와 협의해 탈시설계획을 수립하고 그 때 만나겠다고 했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며 오세훈 시장이 직접 면담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약속했던 대로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오는 6월에는 석암재단 시설에서 20년, 30년동안 살아온 장애인 10명이 노숙투쟁하면서 탈시설 문제를 알릴 것“이라고 선포했다.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정책 수립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보기엔 하나도 되고 있는 것이 없다. 정부가 과연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끌어오려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시당국의 미진한 정책 수행을 비판했다.

또 “왜 우리와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는가”라며 “우리는 오늘 오세훈 시장이 작년에 약속했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왔다. 약속을 꼭 지키라고 촉구하기 위해 나왔다”며 함께 모인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은 “시장·시의원들은 내년에 있을 선거를 대비해 치적을 쌓으려고 추경예산을 확보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왜 장애인문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오세훈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성과를 올해 안에 낼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 진보신당 서울시장 부위원장 역시 “오세훈 시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런 것을 두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오늘 이 자리는 오세훈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자리”라고 외쳤다.

장시정 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분명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서울시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제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뿐”이라며 “우리도 반장애인·반 자립생활 정부와 맞서 장애인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를 만나 요구안을 전달하고 온 최석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결의대회 마무리 발언을 맡아 ”6월 안에 오세훈 시장과 만나 탈시설과 자립생활정책에 대한 계획을 듣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윤 공동대표가 "만약 오세훈 시장의 계획에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다시 길거리에서 투쟁해야 한다"며 참가자들에게 투쟁할 각오가 됐는지 묻자, 참가자들은 “네!”라고 힘차게 답하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장애인들의 탈시설에 대한 염원을 담은 몸짓 ‘바람’의 퍼포먼스와 노동가수 박준의 공연도 함께 펼쳐졌다.

▲박경석·최석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김훈주 씨 등 2명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만나 탈시설-자립생활 요구안과 면담요청을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몸짓패 '바람'이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시설생활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아 퍼포먼스를 펼쳤다. ⓒ에이블뉴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공동투쟁단이 지난 20일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