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은 2010년 예산에 655억원 책정된 신종플루 관련 예산을 63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예산 요구안을 제시했다. ⓒ 진보신당 진보신당

정부가 5일 신종인플루엔자A(신종플루) 전염병 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지만, 신종플루 관리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은 655억 원만 책정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0년도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2009년 예산 대비 1.4% 늘어난 8836억 원이다. 여기에는 화장품산업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제 비축과 격리시설 확충 등 신종전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신종플루의 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655억 원에 불과하다. 타미플루 추가 비축에 550억 원, 격리병실 설치에 67억 원, 기타 활동비로 38억 원이 책정된 것. 신종플루백신 국가예방접종이나 확진검사비 지원, 국립백신생산시설·연구소 설치 등에는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신종플루 접종은 무료로, 확진검사는 1만여 원만 부담 

이런 가운데 진보신당이 5일 "신종플루 관련예산을 630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예산 요구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진보신당은 ▲신종플루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 2900억 원 ▲타미플루 추가 비축 1100억 원 ▲신종플루 확진검사비 부담 경감 465억 원 ▲국립백신 생산시설 및 연구소 설치 1500억 원 ▲격리병실 설치 367억 원 ▲기타 활동비 38억 원 등 총 6303억 원의 예산 요구안을 내놓았다.

진보신당의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영유아·임산부·만성질환자 등 이르는 우선접종 대상자(500만 명)가 부담해야 하는 1만5000원을 모두 국가가 지원한다. 우선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정부 차원의 백신 접종이 필요한 장애인 94만 명이나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 500만 명도 무료로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550억 원에 머물렀던 타미플루 추가 비축 예산도 2배인 1100억 원으로 늘렸다. 올해 타미플루 확보물량은 756만 명분이고 내년에 250만 명분이 더 확보될 계획이지만, 추가적인 비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판단이다. 

진보신당은 "본격적인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11월부터 전국 의원에서 확진검사 없이 신종플루를 처방하고 전국의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타미플루 사용량이 급증할 것"이라며 추가 비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은 13만2500원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30~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인당 평균 6만6250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하지만 진보신당의 예산 요구안을 적용할 경우, 1인당 평균  부담액 6만6250원 가운데 5만3000원을 국가가 부담한다. 즉 본인은 평균 1만3250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

사실상 신종플루 백신 무상접종과 무상검사가 실현되는 셈이다. 진보신당이 지난 10월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9%가 '신증플루 확진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 확진검사장비(RT-PCR)를 구입할 수 있도록 100개 지자체별로 2억 원씩 지원되고, 안정적인 백신공급을 위해 국립백신생산시설과 연구소도 설립된다.

격리병실 설치에 책정된 예산 67억 원도 367억 원으로 늘려 부족한 격리병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주장이다. 인천공항에 신종전염병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지역별 공공병원의 증설·개설을 통해 격리병실을 확보하도록 한 것.

"6300억 원 예산 확보해 무상접종·무상검사 이루어져야"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치료거점병원을 찾아도 긴 대기시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불만이고 15만 원에 이르는 확진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영유아, 노인, 만성질환자 모두 신종플루에 취약한 계층이긴 마찬가지지만 이들 사이에 백신접종 순위를 따지는 행태도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진보신당은 "게다가 신종플루 재난을 선포한 나라에서 1만5000원 내고 백신을 접종하라는 게 도대체 온당한 조처인가"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심각' 단계의 재난에 걸맞는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신종플루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수 의원은 "신종플루에 감염됐던 사람이 40명 넘게 사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대처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며 "그동안 지적해온 타미플루 확보나 백신 생산도 더디게 진행돼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정부는 심각 단계에 걸맞는 예산 확보와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은 특히 전염병에 약한데 19세~63세의 장애인 94만 명은 백신 무상접종 혜택에서 배제돼 있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돈이 없어 전염병을 예방하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신종플루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직 의사인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도 "정부의 지침이 오락가락하니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고 일부 기업과 의료인은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지난 9월 서울지역 일부 거점병원들이 신종플루 특진비(선택진료비)를 폐지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