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 주택종합계획 발표 … 보급률 95% 목표
진보신당 "재개발로 34만호 충당, 현실성 결여" 비판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20만호를 포함해 모두 7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는 서울시가 여전히 재개발에 의존해 주택을 공급한다고 비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5년간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순환용 임대주택, 휴먼타운이 도입되는 등 주거환경에 변화가 일어났다"며 "앞으로도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까지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 37만호, 신규 공급분(순 증가분) 35만호 등 총 72만호를 공급한다. 시는 이를 통해 주택보급률을 2010년 기준 92.7%에서 95%로 높일 계획이다.

정비 사업으로 34만호, 보금자리주택 등 택지 개발로 11만호,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반 건축으로 27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현재 5%에 머무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2만호씩 모두 20만호를 공급해 2020년에는 모두 36만호의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를 현재 8200가구에서 5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임대주택 비율을 10년동안 10%대로 올리겠다는 것은 높이살만하다"면서도 "72만호 중에서 절반에 달하는 34만호를 재개발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또 "뉴타운 사업이 가장 활발했던 2007년에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된 주택 총량이 2만8434호에 불과했다"며 "해마다 3만4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가 2005년에 작성한 '2003~2012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공급되어야 하는 주택 수는 58만9000가구이다. 하지만 실제로 공급된 주택수는 2010년 12월 말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9만7367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